수 업 계 획 서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사회복지법제	학점	3	교․강사명	안수영
강의시간	19:00 ~ 22:00(3시간)	강의실	3층 1 강의실	E-mail	asooy@hanmail.net
2. 교과목 학습목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생존권의 의의를 학습하여 사회복지법과 생존권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서술하고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권리와 의무, 보호와 제한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상 나타나는 권리구제와 절차를 나열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수 있고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여 분석 및 평가 할 수 있다. -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할 수 있고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 사회복지법제론, 이용재, 2019, 양서원 - 부교재 : 사회복지법제론, 박진화, 2019, 지식공동체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1	사회복지법제 수업개괄	*과제 - 사회복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 제출 : 8주
2	법의 정의와 목적
3	사회복지법
제2주	1	사회복지법의 발달
2	영국 사회복지법
3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
제3주	1	한국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의 원리1
3	사회복지의 원리2
제4주	1	사회복지의 국제화 1
2	사회복지의 국제화 2
3	사회보장기본법 1
제5주	1	사회보장기본법 2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벌굴에 관한 법률
제6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3	의료급여법
제7주	1	긴급복지지원법
2	기초연금법
3	장애인연금법
제8주	1	중 간 고 사
2
3
제9주	1	국민연금법1	*수시시험 - 한국사회복지 관련법 입법시기와 영역별 입법 흐름도 정리 시험 : 12주
2	국민연금법2
3	국민연금법3
제10주	1	국민건강보험법1
2	국민건강보험법2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주	1	고용보험법1
2	고용보험법2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주	1	노인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제13주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영유아보육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주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입양특례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5주	1	기 말 고 사
2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10 %	20 %	10 %	100 %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출석 중요 사회복지정책 이슈 검색 선수과목 수강이 도움됨: 사회복지개론 등
8. 강의유형
이론중심(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세미나 병행( 0 ), 이론 및 실험,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