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39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중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 규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	2,000원
(17)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9) 내수면 어업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 어업면허(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 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 어업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 어업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30) 먼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	1건	1,000원
(32) 삭제
(33)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2)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5) 삭제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8)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1건	4,000원
(52) 삭제
(5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허가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삭제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몰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신설
6. 건설 관계
(1)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 (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 (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입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