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출연월일	2007. 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 지방의료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두량농공단지 지정승인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함(안 제5조의2신설)

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감면함(안 제6조의2신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다.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24조)

□ 농공단지지역 추가 □ 두량농공단지

다.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26조의2신설)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07. 3 ~ 2007. 4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3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24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두량농공단지

제26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26조의2를(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생략) <신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생략) <신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3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사남농공단지 2.곤양농공단지 3.송포농공단지 4.<신설> .	제24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감면)-----------------------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두량농공단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대한 감면) (생략) <신설> .	제26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현 행	개 정 안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입 법 예 고 문(안)

사천시 공고 제 2007-  호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 지방의료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두량농공단지 지정승인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함(안 제5조의2신설)

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격이3억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안 제6조의2신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다.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24조)

□ 농공단지지역 추가 □ 두량농공단지

라.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26조의2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91, FAX : 830-4309)

계법령 발췌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제1조부칙제52조

: 붙임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 : 붙임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 붙임 참조

○ 경상남도 기업지원과-6885(2004.6.11) : 도 공문 별첨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붙임참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 : 붙임참조

【 관 련 법 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7.13 법률 758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2조(지방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지 방 세 법

지방세법 제112조2항

※ 감면제외대상 부동산 : 골프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사치성 재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2007.1.11.신설)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사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 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주택 보유수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7. 1. 11.신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의 보유주택수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이상 재산정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2007. 1. 11.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007. 2. 9 신설 입법예고)

제3조의2(연금의 지급방식)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ꡓ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종신동안 연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4. 제1호와 제3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

제3조의3(연령)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ꡓ이라함은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 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ꡒ기업도시개발구역ꡓ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