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전자여권 등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관용여권 접수 :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신청 가능 ∘여권형태 : 사진전사식	∘관용여권 접수교부기관 확대 : 도 및 전시군(‘08.6.29) ∘전자여권 전면도입 : ‘08.8.25(예정) ∘본인 직접 신청제 : ‘08.8.25(예정)	여권법 전부개정법률(‘08.6.29)	행정과
2	미분양 주택 분양시 거래세 75% 감면	∘주택 유상 거래시 취득세 2%에서 1%로 등록세 2%에서 1%로 50% 감면하여 과세	∘2008.6.11이후 미분양 주택을 2009.6.30일까지 취득(등기) 하는 경우 - 취득세 1%에서 0.5% 인하 - 등록세 1%에서 0.5% 인하 (50% 감면→ 75% 감면)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08.7.3예정)	세정과
3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 시행	∘참여브랜드･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04.10월) - 출생․이동․귀표 부착․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자율 시행 - 미이행시 법적제재 곤란 ∘‘07년 우리도 참여 - 212천두	∘모든 소(한우․육우)에 대해 출생․이동․출하․폐사사항 신고 법제화 - 출생․수입 신고된 소 개체식별 번호 부여 및 귀표 부착 의무화 - 위반 시 : 벌금, 과태료부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08.12.22)	축산과
4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 시행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 대상 : 연간 1일 평균도축 8만수 이상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 대상 : 연간 1일 평균도축 8만수 → 5만수 이상 영업자로 확대 시행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10조의2 (‘08.12.22)	축산과
5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	∘신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협의회 설립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조성 ∘분담금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천분의 3 이하 ∘조정 자금 신청 등	도축장 구조조정법 (‘08.12.14)	축산과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시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 - 축산물(포장육, 식육․유․알 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 시장, 군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08.12.22)	축산과
7	소 블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조정	∘브루셀라병에 걸렸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 된 소의 경우 살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 의 5분의3(6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가축평가액의 5분의 4(8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08.7.1)	축산과
8	소형선박 저당법 시행	∘총 톤수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해 선박등기법 적용(선박등기에 관한 사항 시행)	∘소형선박법 시행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외에도 등기대상 확대 시행 ∘적용대상 - 선박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범선 -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일부선박 제외) - 어선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소형선박 저당법 (‘08 7.1)	어업 진흥과
9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함유기기 설치 신고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관련 업무수행(도)	∘변압기, 콘덴서 등 전기기기 내 절연유에 함유된 오염물질 (PCBs)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 - 2008.7.27일까지 오염도 검사 결과 등 기재 시군환경부서 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8.7.3 (예정)	환경 정책과
10	폐석면 지정폐기물로 분류 처리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폐석면의 석면함양기준(1%이상)을 정하고 비산여부와 관련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08.7.4)	환경 정책과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선	∘1회용 종이컵, 봉투․쇼핑백 등 18개 제품에 대한 사용 억제, 무상제공 금지	∘종이컵, 종이봉투․종이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대규모점포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허용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 (‘08.7.1)	환경 정책과
12	산업단지개발 도와주고 빨라진다	∘산업단지 인허가시 복잡한 행정절차로 투자자 불편 초래 ∘산업단지 인허가의 처리기간 장기간 (2~4년)으로 개발의 어려움 호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2단계(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1단계(산업단지계획 승인) ∘기간 2~4년 → 6개월로 단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특례법 (‘08 9.5예정)	도시 계획과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신규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보험급여 내용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이용체계 - 서비스신청(본인, 가족 등) → 방문조사(건강보험관리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보(건강보험관리공단) →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08.7.1)	사회 장애인복지과
14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 월 40만원, 노인부부 월 6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	∘지급범위 확대 : 70세 이상 → 65세 이상 - 7월부터 지급 : ‘43.7.31일생까지 - 8월부터 지급 : ‘43.8월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는 달 신청 및 지급	기초노령 연금법 부칙 제4조 (‘08.7.1)	사회 장애인 복지과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5	산지이용 규제완화	∘보전산지 편입비율 : 50%~75% ∘임산물재배품목 : 산채 등 27개 품목 ∘토석채취허가권 - 도지사 : 7~10ha - 시장․군수 : 7ha미만	∘보전산지편입비율 확대 :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 ∘임산물재배품목 확대 : 복분자 등 57개 품목(30개품목 추가) ∘토석채취허가권한 위임확대 - 도지사 : 10~20ha - 시장․군수 : 10ha미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08.7예정)	산림 녹지과
16	도시림 대상 지역 조정	∘도시림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지역 :시의 면지역까지	∘도시림 현황 통계 및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지역 : 모든 읍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면 지역 제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8.6.22)	산림 녹지과
17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	∘입목 벌채시 기준 벌기령이 지나야 벌채 가능	∘벌채 가능년수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나무는 벌채 허용 -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인 나무가 50% 이상인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8.6.22)	산림 녹지과
18	산림경영 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 배치기준 : 산림경영기술자(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 경력만 인정	∘1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 - 산림기사(국가)자격 취득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으로 확대 ∘2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 - 산림산업기사(국가)자격취득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08.6.22)	산림 녹지과
19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 ․관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관리업무를 산림청장이 관장 ∘산림사업인의 종류 -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산림사업법인 종류 세분화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 도시림 등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8.6.22)	산림 녹지과
20	국유림 이용 활성화	∘각종 개발사업 요존 국유림 편입기준 : 사업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30h 미만	∘개발촉진 지역내 : 사업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50h 미만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미만으로서 20ha미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7)	산림 녹지과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실종아동․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 운영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조기 발견 체계 전무	∘실종 아동․장애인 발생시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일시보호센터 지정 운영(3개소) - 동보원(창원 사파동) - 진주기독육아원(진주 평거동) - 무궁애학원(양산 물금읍)	(‘08. 4)	저출산대책팀
22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시 가족동반제도 실시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실시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 출입․조사시 실종 아동 등의 가족 동반 가능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08.9.22)	저출산대책팀
23	보육시설 급식 원산지 표시제 시행	∘50인 이상 보육시설 급식 원산지 표시제 미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08.5.22)로 50인 이상 보육시설은 축산물(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의 급식 원산지 표시의무화 - 쇠고기 : ‘08.7월부터 - 돼지고기․닭고기 : ‘08.12.22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15조의 2 (‘08.7월부터)	저출산대책팀
24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절차 변경	∘취학연령이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로 1,2월생을 둔 학부모들이 아동의 부적응을 우려하여 유예하는 경향이 많음	∘취학연령 기준변경 - 3월1일~익년2월말을 1월1일~ 12월31일로 변경 ※2009.3.1입학 : 2002.3.1~2002.12.31생 ※2010.3.1입학 : 2003.1.1~2003.12.31생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입학시기 선택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경우도 입학가능	초중등교육법 (‘08.7.1)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