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천   시

공   보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617호  2019. 06. 13.(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13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1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	3

○ 사천시 고시 제1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4

○ 사천시 고시 제141호 2019년도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시 ----------------	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718호 2019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추가) 공고 ------	6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천시 고시 제2019-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6.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10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5월 27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사천항공산업대교 설치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 곤양면 검정리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1,200㎡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년 5월 27일 ~ 2019년 6월 30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도로과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천시 고시 제2019–13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6.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9-4호 (2019. 03. 26.)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매표관리소 및 난간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728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9-6

❍ 공사기간 : 2019. 05. ~ 2019. 05.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9. 05. 23.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천시 고시 제2019-1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6.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9-5호 (2019.04.03.)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부잔교 및 도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28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19.05.27.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천시 고시 제2019-1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6.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9 - 07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19년 05월 2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낚시터업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마도동 산15-3

5. 점용․사용의 면적 : 1,860.5㎡(직접 : 445.5, 간접 : 1,415)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년 05월 24일 ~ 2024년 05월 23일(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 명 : 저도어촌계장 곽영기

나. 주 소 : 사천시 저도길 29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천시 고시 제2019-141호

2019년도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시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결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6.   5.

사    천    시    장

□ 사천시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수영가능시간)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개장시간(수영가능시간)	비고
남일대	2019. 7. 6.~ 8.18. (44일간)	09:00 ~ 18:00

끝.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천시 공고 제2019-718호

2019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추가) 공고

1. 사 업 명 : 2019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추가)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추가)	185척	111,684	33,505	10,052	23,454	44,673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단,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시 직접방문 신청

4. 지원내용

-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CCTV, 조타실 모니터, 탐지기, 자동소화기포함), 팽창식 구명조끼(저체온 등 기능성 향상제품 포함),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5.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2019. 6. 17. ~ 6. 26.

- 접수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어업지도팀 정선빈 / 055-831-3121)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6. 신청서류

1)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2)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7.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허가어업 어선

② 기타 면허·신고어업 어선

③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

8. 신청제외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 기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사업절차

① 사업대상자 신청(신청자 ⇒ 사천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②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선정

③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사천시장 ⇒ 신청자)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④ 보조금교부 신청(사업자 ⇒ 사천시)

⇒ 보조금교부 신청(서식 2)

⑤ 사업추진 및 준공(사업자)

⇒ 장비·설비 등 설치 완료된 때 제반서류(준공계, 세금계산서 등) 제출

⑥ 사업비 지출(사천시장)

2019.  6.  13 .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서식1]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어선명 (어선번호)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사 천 시 공 보

제617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