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8.(수) 11:00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우주로 미래로, 그 중심은 사남면!

- 2월 제2차 이장회의 자료 -

사  남  면

	목 차

[총무팀 소관]

1. 사천사랑상품권 3월 구매 안내 및 가맹점 모집 홍보	1

2. 제105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1

3. 이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1

4.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접수 안내	2

5.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2

6. 지역신문 무료구독 지원 홍보	3

7. 건물 옥상 위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안내	3

8. 사천시 파크골프장 휴장 안내	5

9.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	5

10. 대부 및 매각 가능한 공유(일반)재산 홍보	6

11. 2024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6

12.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 안내(굿네이버스)	7

13. 2024년「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1차 참가자 모집 안내	8

14. 사천시 공식 SNS「청렴도시, 사천」이벤트 홍보	8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경상남도 물품 기부협약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안내	10

2. 시니어 안전관리 지원사업 협조 안내	10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4년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운영	11

2. 2024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11

3. 2024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안내	12

4. 복지대상자 발굴 협조(계속)	12

[산업경제팀 소관]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 안내	13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14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 안내	15

4.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7

5.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알림(계속)	18

6.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계속)	18

7.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19

8. 2024년도 두류 보급종 신청‧공급 계획 알림(계속)	19

9.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시행 안내	20

10. 농업용 공공 관정 이용 실태 조사 안내	20

11. 2024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20

12.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안내	21

13.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21

14.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계속)	22

15. 2024년 축산환경관리원 수시 컨설팅 계획 알림	22

16. 2024년 해빙기 재난 예방 안내	22

17. 2025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23

18.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마을) 모집 안내	23

19. 삼천포발 대전 복합행 운행 시간 변경 알림	23

20. 2024년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	24

총무팀 소관

1		사천사랑상품권 3월 구매 안내 및 가맹점 모집 홍보

□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3월 구매 안내

- 발행액 및 할인율: 25억 / 10%

- 판매기간: 3. 1.(금) 9:00 ~ 발행액 소진 시까지

- 구매한도: 1인 월 40만원(지류 20만원, 모바일 20만원)

□ 가맹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연중 수시모집

- 신청대상: 사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소

※ 제외대상: 대․준규모점포, 유흥․단란주점, 사행업소 등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모바일 신청(지역상품권 chak(착)앱)

- 문 의 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831-3076)

【담당자: 정지윤 ☏831-5092】

2		제105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게양기간: 2024. 3. 1.(금) 07:00 ~ 18:00

□ 게양대상: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협조사항:【붙임 1】 방송문 참고하여 마을·아파트 방송실시 및   마을별 태극기 상태(헤짐 등) 확인

【담당자: 안수현 ☏831-5081】

3		이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내   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안내

※ 【별첨자료】참고

【담당자: 박은경 ☏831-5083】

4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4. 3. 8.(금)까지

※ 잔여분 발생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 지원금액: 5,000천원/대

□ 사 업 량: 3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 기타문의: 사천시청 환경보호 기후대기팀 (☎831-2728)

【담당자: 홍지호 ☏831-5080】

5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2024. 3. 20.(수)까지

□ 지원대상: 사천시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사 업 량: 5개소(예산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한도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 선정기준: 전문기관 평가 및 보조금 심의 합산 고득점 순

□ 신청방법: 사천시청 환경보호과(5층) 기후대기팀 방문접수

□ 기타문의: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831-2773)

【담당자: 홍지호 ☏831-5080】

6		지역신문 무료구독 지원 홍보

□ 신청기간: 2024. 3. 8.(금)까지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접속 → ‘지역신문’으로 서비스 검색 →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선택 후 신청하기

□ 지원기간: 2024. 4 ~ 12월

□ 신청가능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부산일보, 중도일보 등 일간지

※ 선택한 신문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구독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담당자: 박은경 ☏831-5083】

7		건물 옥상 위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안내

□ 시설현황: 건축 관련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건축허가(신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다락규정: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연면적), 층수 산입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가.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건물의 난간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		- 층고가 1.5m(경사지붕의 경우 1.8m) 초과하는 경우

나.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층고가 1.5m(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이고 기존건물의 난간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 이행강제금 및 벌칙(건축법)

- 제80조(이행강제금): 철거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부과

- 제110조(벌칙): 제11조(건축허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111조(벌칙): 제14조(건축신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안내

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

1. 용도 및 면적에 따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인 공동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학교, 병원 등

-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공원시설, 유기시설 등)

2. 공사종별 및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종합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

나. 벌칙(건설산업기본법)

1. 제95조의2: 제9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96조: 제41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구서정 ☏831-5082】

8		사천시 파크골프장 휴장 안내

□ 휴장시설

시 설 명	위 치	휴 장 기 간	비 고
사천우주항공파크골프장	정동면 예수리 420	3. 1.(금) ~ 4. 10.(수)	※ 현장실정에 따라 휴장기간 변동가능
구우진항임시파크골프장	서포면 자혜리 356-6

□ 휴장사유: 파크골프장 내 잔디 생육·보호 및 골프장 정비

【담당자: 홍지호 ☏831-5080】

9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영조물 배상공제의 개념

- 사천시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처리하는 제도

□ 보상하는 손해(예시)

-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포트홀에 의해 넘어져 발생한 사고

- 차량 적재함이 가로수와 충격하여 파손된 사고

- 노후화된 운동기구로 인한 낙상사고

-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

- 해수욕장 샤워실 앞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진 사고

- 도로의 블랙아이스에 의해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한 사고

□ 처리절차: 피해자-영조물 피공제자(사천시)에게 손해배상청구→

피공제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 및 배상금 신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피공제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와 사고처리 협의→손해보험사-협의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

□ 신청부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 제출자료: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담당자: 박은경 ☏831-5083】

10		대부 및 매각 가능한 공유(일반)재산 홍보

□ 공개위치: 시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공유재산 정보공개

□ 내   용

- 공유재산의 정의

- 매각 및 대부 절차 안내(신청서 서식 포함)

- 대부 및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64필지(’24년 2월 현재)

□ 절   차: 매각 및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확인 후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신청

※ 신청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

□ 문 의 처: 회계과 재산관리팀((☎831-2926, 2925, 2901)

【담당자: 박은경 ☏831-5083】

11		2024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모집세대

구 분	합 계	2인가구 (1형)	3~4인 가구 (2형)	5인이상 가구 (3형)
사천시	220	100	120	모집인원 없음

※ 신청가구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4. 3. 18.(월) ~ 2024. 3. 22.(금)

□ 신청자격

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나.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가능(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안내

□ 제출서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 구서정 ☏831-5082】

12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사업 안내(굿네이버스)

□ 사업기간: 2024. 2 ~ 6월(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로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자

지원 항목	신청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생활비 지원	-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24년도 신청자: 21~24년 中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종결자 (수사 종결 전인 경우 지원 불가) ※ 위 3가지 항목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서 심사 및 선정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 지원금액: 1인 최대3,000,000원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
심리상담 지원	* 생활비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신청 불가 - 전문가 자문위원 심사를 통해 생활비 지원 선정자 중 대상 선정 ※ 행정구역 소재지 내 사례관리 기관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관 통한 신청 접수 가능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 상담비(심리 검사비 포함이나 단독으로는 사용 불가) - 지원금액: 1인 최대 2,000,000원
법률상담 지원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종결 전 지원 가능)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소송 지원 가능 대상 소송(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지원
	소송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종결 전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기본 상담을 진행한 자 中 소송 지원 가능 대상

□ 문의: 굿네이버스 영남본부(☎051-636-5767)

□ 신청서 서식: 사남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문의(☎831-5081)

【담당자: 안수현 ☏831-5081】

13		2024년「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1차 참가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4. 3. 1.(금) ~ 3. 10.(일)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외 거주자(만 19세 이상)로 개인 SNS를 통해 사천관광 홍보가 가능한 자

□ 모집인원: 15팀 내외(팀당 1~2명 구성

□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누리집 「공고/고시」참고

1) 여행기간: 2024. 3. 27.(수) ~ 5. 31.(금) 중 6~ 30일 간(참가자 선택)

2) 주요내용: 사천시에 머물면서 관광명소 투어, 맛집·카페 투어, 인생샷 명소 찾기, 체험관광, 도보여행, 문화예술 여행 등 개별 자유여행을 진행하고 참가자 SNS 등에 홍보

□ 신청방법

- (이메일)s1108999@korea.kr 제출

- (우  편)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 52539)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 기타문의: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831-2728)

【담당자: 홍지호 ☏831-5080】

14		사천시 공식 SNS「청렴도시, 사천」이벤트 홍보

□ 이벤트명: 청렴도시 사천으로 가보자GO!

□ 기   간: 2024. 3. 3.(일)까지

□ 경   품: 치킨, 아이스크림, 커피, 모바일 상품권(210명)

□ 이벤트내용

□ 응모방법

□ 참여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https://bit.ly/3uDH1nc 검색하여 이벤트 참여화면으로 이동 및 참여

□ 발 표 일: 2024. 3. 6.(수)

【담당자: 박은경 ☏831-5083】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경상남도 물품 기부협약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4. 3. 22.(금)까지

□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난청 어르신

- 순음청력검사상 양쪽 41~59dB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6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

□ 사 업 량: 보청기 5대(사천시 관내 전 읍면동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대 지원

- 선정대상자는 최초 1회 예일이비인후과(본원) 직접 방문 필요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5)

□ 지원제외자

- 청각장애 진단 가능자(등록장애인 포함)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중복수혜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담당자: 하승민 ☏831-5086】

2		시니어 안전관리 지원사업 협조 안내

□ 사업기간: 2024. 2. 1. ~ 11. 30.

□ 사업대상: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경로당)

□ 사업내용: 안전점검 및 스마트 웹 활용 점검내용 (사후)관리

□ 안전점검자: 시니어 안전관리원(사천시니어클럽 ☏055-855-6588)

□ 협조사항: 안전관리원 경로당 방문 시 개방 및 점검 협조

【담당자: 하승민 ☏831-5086】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24년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운영

□ 기    간: 2024. 2. 19(월) ~ 12. 27.(금)

□ 대    상: 지역주민 누구나(별도 신청서 없음)

□ 운영방법: 주 5회(월~금) / 매회 1시간 ※ 주말, 공휴일 및 우천시 제외

□ 운영장소 및 시간

장 소	시 간
사남면 초전공원	20:00 ~ 21:00
곤양면 곤양고등학교강당	07:00 ~ 08:00
선구동 망산공원	19:00 ~ 20:00
동서금동 통창공원	18:00 ~ 19:00

□ 문    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831-3568)

【담당자: 박애솔 ☏831-5078】

2		2024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 기    간: 2024. 2 .1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사천시가 주소인 60세 이상의 의료수급자 또는

건보료 기준 충족 대상자(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 지원내용: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내 지원

※ 수술 후, 대상자 선정 전 수술, 비급여 수술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접수

□ 문    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831-3577)

【담당자: 박애솔 ☏831-5078】

3		2024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안내

□ 기    간: 2024. 2. 13.(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사천시가 주소인 60세 이상의 의료수급자 또는

건보료 기준 충족 대상자(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 지원내용: 1인당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지원

※ 수술 후, 대상자 선정 전 수술, 비급여 수술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접수

□ 문    의: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831-3577)

【담당자: 박애솔 ☏831-5078】

4		복지대상자 발굴 협조(계속)

□ 발굴기간: 연중

□ 발굴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가족 관계 단절된 채 홀로 지내고 있는 독거노인 등

- 계절형 실업, 동절기 한파, 코로나19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위기가구

□ 지원방안: 가정방문 등 복지 상담·조사를 통해 공적 및 민간 자원 연계

□ 협조사항: 사각지대 대상자 발견 시 맞춤형복지팀으로 연락

【담당자: 최지훈 ☏831-5099】

산업경제팀 소관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3. 11.(월) ~ 4. 30.(화), 2개월간

- 점심시간(11:50 ~ 13:00) 신청 불가

※ 2. 28.(수) ~ 3. 8.(금) 신청서 출력·배부

- 마을별 신청일정

3/11 (월)	3/12 (화)	3/13 (수)	3/14 (목)	3/15 (금)	3/18 (월)	3/19 (화)	3/20 (수)	3/21 (목)
죽천, 상죽	용두, 방지	초전	초전	유천, 하동, 월성	예의, 곡성, 조동	도동, 병둔	화전	화전
3/22 (금)	3/25 (월)	3/26 (화)	3/27 (수)	3/28 (목)	3/29 (금)	※ 민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정해진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관외, 타읍면동 등 기타 신청인: 4. 1.(월) 이후
구룡, 우천	소산, 계양, 진분계	능화, 연천	가천, 종천	사촌 대산, 송암	아파트

□ 신청장소: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1천㎡(휴경 제외) 이상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가. 농경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 합이 1,000㎡ 미만인 농업인

나.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농촌(읍‧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라. 지급확정(2024. 9. 30.)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한 농업인 등

마. 농지대장에 임대차 등재되어 있지 않은 타인 소유 농지인 경우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직불제 신청면적 × 구간별 단가’의 합

□ 직불금 신청시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공통준비 사항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임대차 계약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사전확인 및 최신화 필수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1. 경작사실확인서 - 이장은 주민 2명과 경작사실 확인서 서명 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반드시 기록·보관【붙임 2】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추후 공지 시 읍면동 담당자 제출

□ 상세사항 【붙임 3】 참조

【담당자: 황문룡 ☏831-5096】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4. 30.(화)까지

□ 신청대상: 경상남도 내 주소지‧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 8. 30.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한함

- 제외대상

가.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다. ’24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등

□ 신청방법: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담당자: 황문룡 ☏831-5096】

3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4. 12.(금)까지   *지급시기: 7월 예정

- 점심시간(11:50 ~ 13:00) 신청 불가

- 3. 4.(월) ~ 3. 8.(금) 신청서 출력 및 배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이용 신청(www.gov.kr)

① 회원가입 ② 서비스 검색(“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개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제출

□ 신청서류

- 제출서류

①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붙임 4】 ※ 뒷장까지 작성하여 제출 필수

※ 실제 거주 여부 등 마을 이장 확인란에 날인하여 제출

②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붙임 5】  ※ 필수

③ 경작사실확인서【붙임 6】

-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시·군을 달리하며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우

* 농업의 경우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 마을별 신청일정

3/11 (월)	3/12 (화)	3/13 (수)	3/14 (목)	3/15 (금)	3/18 (월)	3/19 (화)	3/20 (수)	3/21 (목)	3/22 (금)
죽천, 상죽	용두, 방지	초전	초전	유천, 하동, 월성	예의, 곡성, 조동	도동, 병둔	화전	화전	구룡, 우천
3/25 (월)	3/26 (화)	3/27 (수)	3/28 (목)	3/29 (금)	※ 민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마을별로 정해진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산, 계양, 진분계	능화, 연천	가천, 종천	사촌 대산, 송암	아파트

□ 지급대상: 사천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 급 액: 경영주 연30만원, 공동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 연30만원

□ 지급자격

① 경영주

ㄱ.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ㄴ.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ㄱ.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ㄴ.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 지급 제외 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3년이 경과되면 가능)

□ 지급방법: 농협채움포인트로 지급

【담당자: 이예슬 ☏831-5089】

4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3. 4.(월) ~ 3. 29.(금)

※ 점심시간(11:50 ~ 13:00) 신청 불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모바일)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1949 1. 1. ~ 2004. 12. 31.)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급금액: 20만원

- 지원비율: 도비 30%, 시비 70%

□ 지급 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함.(농업법인 등)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 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

-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된 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

□ 구비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붙임 7】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담당자: 이예슬 ☏831-5089】

5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알림(계속)

□ 신청기간

- 동계작물: 2024. 3. 29.(금)까지

- 하계작물: 2024. 5. 31.(금)까지

□ 대상품목

- 동계작물: 6월 이전까지 수확하여 논 이모작 가능한 맥류, 조사료 등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 지급단가

- 동계작물: 50원/㎡

- 하계작물: 두류(200원/㎡), 옥수수(100원/㎡), 조사료(430원/㎡)

※ 동일 필지에 대해 동계(밀, 조사료), 하계(가루쌀, 두류) 동시 신청 시 이모작 인센티브 100원/㎡ 추가 지급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황문룡 ☏831-5096】

6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계속)

□ 신청기간: 2024. 5. 31.(금)까지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대상농지

- 신규: 2023년 벼를 재배하고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필지

- 기존: 20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하고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필지

※ 타작물: 일반작물(옥수수, 들깨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하계조사료 등 벼 재배기간과 중복되어 벼를 재배할 수 없는 작물

□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일반작물	두류	하계조사료·풋거름	휴경
300포대/ha	150포대/ha	300포대/ha	300포대/ha

【담당자: 황문룡 ☏831-5096】

7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 신청기간: 2024. 5. 31.(금)까지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대상농지

- 신규: 2023년 벼 재배 후 ’24년 타작물 전환 농지

- 기존: 2023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 농지

※ 2022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후 계속하여 타작물 재배 중인 농지 → 제외 대상

□ 대상품목

구분	일반 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옥수수	가루쌀	휴경	하계 조사료
지원단가 (만원/ha)	150	150	50	50	50	150	50

【담당자: 황문룡 ☏831-5096】

8		2024년도 두류 보급종 신청‧공급 계획 알림(계속)

□ 신청기간: 2024. 3. 12.(화)까지 ⁕ 선착순 마감

※ 도   단위 추가신청(3. 18. ~ 3. 20.)

전국 단위 추가신청(3. 21. ~ 4. 10.)

□ 공급품종

구분	콩
	선풍	대원
공급물량(kg)	8,500	3,255
공급가격	26,590원/5kg

□ 공급일정: 2024. 4. 1.부터(지역농협으로 공급)

【담당자: 황문룡 ☏831-5096】

9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시행 안내

□ 사업기간: 2024. 2 ~ 3월

□ 사업위치: 사천시 일원(붙임 조서 참고)

□ 사 업 량: 단목 벌채 3,866본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있는 고사목은 추가 방제될 수 있음

□ 사업내용: 고사목 벌채·파쇄 등

□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0		농업용 공공 관정 이용 실태 조사 안내

□ 조사기간: 2024. 3. 29.(금)까지

□ 조사목적: 농업용 공공관정을 개인 생활용이나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조사 결과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행정조치 취할 예정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1		2024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4. 3. 6.(수)까지

□ 신청장소: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 지원자격: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컴퓨터 활용능력과 농촌지역리더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적극적 참여 의지가 있는 자

□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교육 지원동기 및 각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교육장소: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시 그린로 60)

□ 교육운영 관련 안내사항

- 교육비 무료, 숙박비(22,000원/박)·식비(5,000원/식) 유료

- 각 회당 교육 시간의 75% 이상 참석, 강의 실습 100% 참여

- 기간: 동일인 대상 연중 2박3일(현장 교육 시 4일) 총 5회 15일 실시(합숙)

□ 문의사항: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055-831-3771)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2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안내

□ 대   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 신청방법(무료)

- 온라인 신청: 사천시청 홈페이지→복지/생활→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통합주정차단속알림_휘슬

설치 전	<1차 단속> 고정·이동형	15분 뒤	<2차 단속> 고정·이동형	과태료 부과
설치 후	<1차 단속> 고정·이동형 *안내문자 수신	즉시 차량 이동		과태료 미부과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3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계속)

□ 사업내용: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상 사천시 관내 거주자

※ 동일자녀 중복수혜 불가, 보건복지부 영양 플러스 중복대상자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연 30만원(자부담 6만원)

□ 신청기간: 2024. 3. 5.(화)까지

□ 신청방법: 통합몰(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 http://www.ecoemall.com 접속

- 배너 또는 우측 상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하기 선택

【담당자: 황문룡 ☏831-5096】

14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계속)

❍ 신청기간: 2024. 3. 15.(금)까지

❍ 대상품종: 17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지급단가: 앉은뱅이밀 200원/㎡, 그 외 작물 250원/㎡

❍ 지급대상: 농가당 재배면적 330㎡ 이상

【담당자: 황문룡 ☏831-5096】

15		2024년 축산환경관리원 수시 컨설팅 계획 알림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축산협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수시 컨설팅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6		2024년 해빙기 재난 예방 안내

□ 해방기 재난 예방 홍보 리플릿 【붙임 8】참고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7		2025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 사전 수요조사 기간: 2024. 3. 18.(월)까지

□ 신청장소: 축산단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8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마을)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6.(수)까지

□ 신청장소: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 사업목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농촌 정착 유도

□ 문의사항: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055-831-3771)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9		삼천포발 대전 복합행 운행 시간 변경 알림

□ 시 행 일: 2024. 2. 19.(월)

□ 변경내용

행선지	삼천포터미널 출발시간		사천터미널 출발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대전복합 터미널			08:30	08:30
	09:30	09:30	09:50	09:50
			13:00	13:00
	14:00	15:00	14:20	15:20
			19:10	19:10

【담당자: 이예슬 ☏831-5089】

20		2024년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2024. 3. 6.(수)까지

□ 신청대상: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붙임 9】참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 ~ 12월(※ 사업량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산림 연접지 포함 전 농경지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 유의사항

가. 영농부산물은 옥수수, 고춧대, 깻대 등의 잔가지로 제한

나. 농가별 필지 선정하여 한 곳에 모아둔 곳만 작업 가능

⁕ 1톤 차량 진입 어려운 지역 파쇄 불가

다. 파쇄 후 자체 살포‧퇴비화 또는 폐기물 수거

라. 파쇄 작업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진행

마. 파쇄 일정은 기상,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담당자: 황문룡 ☏831-5096】

【붙임 1】태극기 게양 홍보 방송문(안)

▣ 마을 및 아파트 안내방송

< 예시(기간): 2. 29.(목) 저녁, 3. 1.(금) 아침 >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2. 29.(목) ∼ 3. 1.(금)	오전 (10:00전후)	〇〇〇마을/아파트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1일은 제105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오후 (18:00전후)

【붙임 2】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이장용)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 (이통장 대표)

【붙임 3】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4-128호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사천시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	개별 문자전송	→	개인 신청	→	Agrix 전송	→	신청정보 등록	→	접수완료 문자발송
(1월)		(1월말)		(2.1~2.29.)		(즉시)		(즉시)		(즉시)

○ 대상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4. 2. 1. ~ 2. 29.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검증	→	신청서 인쇄･배포	→	농업인 신청	→	접수증 발급	→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1월)		(읍･면･동)		(농업인, 3.4~4.30.)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4. 3. 4. ~ 4. 30.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3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년),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3.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인삼재배농업인의 경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 이·통장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읍·면·동에 제출(∼5월)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신청분야(□에 √ 표시)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010- -
주민등록상 주 소	사천시 사남면
신청인 (공동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010- -
주민등록상 주 소	사천시 사남면
수령수단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 □
구 분 (□에 √ 표시)	경영형태 (자영·임차)	□농지소재지 / □임지소재지 / □어업 현황	주요 품목	규 모 (농·임업 ㎡, 어업 ha)
□ 농업 □ 임업 □ 어업
1.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 □,, 미동의 □ ] (동의시 반드시 동의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사남면장 귀하
※ 첨부 : (공 통)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해당자) (□에 √ 표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 이․통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농지), (임지), (어업) 소재지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이예슬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주 1년 이상 등록 여부 : 여( ), 부( ) /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 여( ), 부( )
“√”표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수 령( ) 미수령( )
④ 종합의견 : 경영주 지급대상( ), 제외( ) / 공동경영주 지급대상( ), 제외( )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인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금융기관,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기간 유지여부,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등) 조회를 위한 기관,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을 위한 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  성명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  성명              (서명)

【붙임 5】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 사용 준수

⑤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

2024년     월     일

신청인(경  영  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공동경영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붙임 6】경작사실확인서

※ 직불금을 받지 않으며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경작하시는 경우만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공동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작확인대상농지 (임지)	농지(임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면적 (㎡)		품목 또는 축종	경작사실여부
								경작여부 (○,×)	휴경면적 (㎡)	재배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상기 신청인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임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임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임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

사천시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붙임 7】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앞면>
여성 농업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
	주민등록번호		직업		자격구분 (읍면동장 작성)
	사업자등록증명 (□에 √ 표시)		□ (사업자 등록된 경우 사업자 번호 작성) □ 해당없음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심의위원,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보험공단:당해 공무원 사업추진을 위한 자격검증), 홈택스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규모,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금융기관가족, 여성농업인 바우처 발급 카드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3. ∼ 2025.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동의, □ 미동의] 2024. 3.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남면장 귀하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또는 소득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농촌지역 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					담당계장		직	지방행정주사
▪ 직장가입자 : 해당( ), 미해당( ) - 직장가입자 중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 : 해당( ), 미해당( ) - 직장가입자 중 농업경영과 관련한 자 : 해당( ), 미해당( )
							성 명	강기성 (서명)
					담 당 자		직	지방농업서기보
▪ 사업자등록자 : 해당( ), 미해당( ) - 사업자등록자 중 농업경영과 관련한 자 : 해당( ), 미해당( )
▪ 본인의 농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초과자 : 해당( ), 미해당( )
▪ 중복 지원여부 : 해당( ), 미해당(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복지 서비스( ) - 문화누리 카드 ( ) - 여성어업인바우처 지원 ( )
							성 명	이예슬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뒷면>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결격 여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 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3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8】해빙기 재난 예방 홍보 리플릿

『해빙기 재난예방』우리 모두 살펴봅시다!
□주변의 위험 지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우리 집 축대나 옹벽,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 우리 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 절개지, 암반 등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나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얼음낚시 등은 가급적 "자제" 하세요 - 해빙기가 되면 강이나 호수의 얼음은 가운데로 갈수록 얇아지고, 아래쪽부터 녹기 시작하여 겉으로는 두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얼음낚시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빙기 등산 더 철저히 "준비" 하세요 - 해빙기의 산은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습기를 머금은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위험이 높음으로 계곡이나 바위 능선을 피하고 붕괴 위험지역의 출입은 삼갑시다. - 산 위는 기온이 아직 춥기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시고 평소보다 등산코스를 짧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안전신문고, 119 및 주민자치센터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붙임 9】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거 주 지				마을명
	협조사항	※ 작업 당일 본인 입회 및 협조 필수: 동의 ( )
	우선순위 해당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 ) - 취약층 ( ) * 고령자(65세 이상), 질병 및 상해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신청내용	사 업 명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안전처리 필요 작목, 면적(㎡)	작목: / 면적: m2
	적재 농경지 주소
	안전처리 필요 영농부산물	과수 전정가지( ), 고추, 참깨, 들깨 등 줄기( )
	안전처리 필요 시기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중복체크 불가, 과수의 경우 전정 후 가지를 말려 파쇄작업 가능한 시기
	안전처리 후 활용 여부	자체 살포, 퇴비화( ), 파쇄지원단 수거( )
상기와 같이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상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종료 시 파기 2024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10】2024년도 농업기계 교육과정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