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권고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칙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정보 차량 내부 게시 사항 신설 등(안 제27조의2, 제29조)

나.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29조)

다. 차량 교체 기준 변경(안 별표 1)

라. 차량정수번호 부여 방법 예시란 수정(경남→사천)(안 별표 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5.   . ∼ 2024.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3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된다”를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 ① 총괄부서는 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총괄하여 가입하고,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보유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 본청 ․시 의회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승 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 본청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미만)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미만)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대형은 제외)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단위부서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구급차	․단위부서
	분뇨차	․단위부서
	진료차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단위부서
	트레일러	․단위부서
	렉카차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블런스 ․ 교통약자 ․ 산불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방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의 특수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 - 가 2 - 10

② 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 - 다 1 - 3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  .>

공용차량 현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총계	승용(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구분	총계	승용(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합계
구입
임차

3. 공용차량 구입(임차) 및 처분 현황

구분	총계	승용(전용·의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경형 및 다목적형	소계
구입
임차
처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제5조(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시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2조(차량 관리방법) ①ㆍ② (생 략)	제22조(차량 관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보험 등의 가입 및 정기검사) ① 총괄부서는 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총괄하여 가입하고, 단위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보유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ㆍ점검 등) ① (생 략)	제29조(지도ㆍ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차량교체기준(제4조 관련)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교체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 본청 ․시 의회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승 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미만)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미만)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경과
	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구급차	․단위부서
	분뇨차	․단위부서
	진료차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단위부서
	트레일러	․단위부서
	렉카차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 도	규 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 본청 ․시 의회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승 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	․시 본청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시 본청 ․시 의회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미만)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미만)	․단위부서
	다목적형승용차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대형은 제외)
	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단위부서
	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단위부서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초과 10톤 이하)	․단위부서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	․단위부서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	․단위부서
특수용	청소차	․단위부서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구급차	․단위부서
	분뇨차	․단위부서
	진료차	․단위부서
	이동수리차	․단위부서
	트럭트렉타	․단위부서
	트레일러	․단위부서
	렉카차	․단위부서
	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

※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블런스 ․ 교통약자 ․ 산불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방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에 특수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경남 - 가 2 - 10

②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경남 - 다 1 - 3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제9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블런스 ․ 교통약자 ․ 산불방제 ․ 미세분무 ․ 이동목욕 ․ 방역 ․ 가축방역 ․ 농기계수리 ․ 그 밖의 특수차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사천시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사천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 - 가 2 - 10

② 사천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 - 다 1 - 3

관 련 법 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