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안전점검의 날」운영계획

2016. 1.

Ⅰ. 추진배경	1

Ⅱ. 그 간 추진시 문제점	1

Ⅲ. 2016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방향	2

Ⅳ.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	3

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6

Ⅵ. 행정사항	7

[붙임1] ‘16년 안전점검의 날 월별 안전테마	8

[붙임2] 안전점검의 날 중점 점검사항	9

[붙임3]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제출 서식	11

[참 고] 안전점검의 날 개요	16

목   차

Ⅰ. 추진배경

□ ｢안전점검의 날｣ 시행배경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생활 주변 안전위해 요인 청산 필요성 증대

□ ｢안전점검의 날｣ 시행근거

○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6조의3 제2항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1항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Ⅱ. 그 간 추진 시 문제점

□ 형식적 행사 시행

○ ｢안전점검의 날｣에 대국민 홍보부족 및 의무이행에 따른 수동적‧전례답습적 행사 진행

○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 등의 참여 부족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행사 진행

□ 행사의 실효성 부족

○ 국민안전처 주도의 월별 운영계획 수립으로 지역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시기, 홍보‧캠페인 방식 등 실정에 맞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곤란

Ⅲ. 2016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방향

	< 2016년「안전점검의 날」운영 >
○ (안전점검의날) 매월 4일(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 (안전강조주간) ｢안전점검의 날｣이 포함된 매월 첫째 주 ○ 국가안전대진단(2.15～4.30)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강조주간 변경 - 대진단 기간(2~4월)은 ｢안전점검의 날｣만 운영하고, 안전강조주간은 대진단으로 대체 ※ 2월(239차) ｢안전점검의 날｣ 변경 운영 (2월4일 → 2월15일) - 대진단 이후(5~12월)에는 ｢안전점검의 날｣과 안전강조주간 운영

□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

○ ‘16년 월별 안전테마를 선정하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재난취약요소 안전점검 및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 집중 실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계절별 또는 이슈별 지역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 안전강조주간을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5~12월)

□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안전점검의 날｣을 계기로 전 국민 참여 안전신고를 유도하는 캠페인 전개, 가정에서 직장, 지역사회의 안전위해요소를 일소하는 안전문화 운동 확산

Ⅳ.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계획

1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 [중앙부처]

○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 분야와 지역별 안전취약 분야를 연계하여 월별 안전테마를 선정

- 월별 소관부처‧공공기관과 해당 지자체가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설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 추진

《 안전점검의 날 월별 안전테마(세부내용 붙임1) 》

월 별	3월	4월	5월	6월	7월
안전테마	해빙기/ 어린이안전	행락철/ 산불	영농철/ 청소년안전	연안‧수상안전	풍수해/ 승강기안전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림청	농림부/ 여가부	해수부‧ 안전처	행자부/ 안전처
지자체	경상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월 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테마	식품위생/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추석)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	화재/ 취약계층안전
중앙부처 (공공기관)	식약처/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중기청‧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및 미래부 ‧전기안전공사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복지부
지자체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추진예시) 국토부는 3월 안전테마 ‘해빙기’를 주제로 경상북도와 함께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설비 등의 대상을 선정하여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추진

- 장‧차관 및 시‧도지사 참여를 통한 효과 배가 및 주민관심도 제고

* 해당일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참여 불가 시, 대체일(안전강조주간 중) 지정시행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안전점검의 날」운영 [지자체]

□ 지역실정에 맞는「안전점검의 날」계획수립 및 운영

○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중심으로 시기‧이슈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는 등 연간계획 수립‧운영

- (안전점검의날) 국민안전처 월별 안전테마(붙임1)에 따라 해당 안전테마 소관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 실시

- (안전강조주간) 국민안전처 월별 안전테마를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5~12월)

○  안전관련 행사는 지역단위 지방 축제와 연계하여 효과를 높이는 등 계절별‧사안별로 특성화된 안전캠페인 실시

○ 공동체 중심 안전문화운동 연계 추진

- 지역, 직장‧시설, 직능단체 등 안전문화 공동체 형성을 유도, 점검‧교육‧신고 등 공동체별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자율적 예방·대응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지자체별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전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 전기‧가스‧소방안전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동실시

- 안전점검‧정비‧개선‧보수 등 유해 위험 환경 개선

○ 지역소재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재능기부 봉사 등으로 재난취약계층 보살핌 활동

※ 전기안전공사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 지자체와 함께 전기설비 무료 점검

3		국민이 참여하는「안전점검의 날」운영 [시‧군‧구]

□ 안전신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 활성화

○ 국민들이 ｢안전점검의 날｣ 점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생활주변을 살펴보고 ｢안전신문고*｣에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www.safepeople.go.kr, 스마트폰 앱

- 지자체에서 수립한 ‘월별 재난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신고 독려

○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 유도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 연중 지속적 홍보 실시

- 학생들의 안전신고 시 봉사실적 인정, 안전신고 우수자, 다수 신고단체, 다수 회원가입 단체 등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민간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민간참여 확대

○ (협업)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단체 등 민간단체*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체 행사 운용 및 국민적 관심도 제고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 (역할)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안전점검 정보교환‧논의 및 안전점검의 날 관련 캠페인, 안전교육‧훈련 등 실시

-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지역별 안전신고 핵심단체 육성 및 우수 참여단체, 우수 안전신고 단체 등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 수여 등으로 건전한 경쟁 유도

- 지역주민‧지역기관이 점검 주체가 되어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 소유 시설은 자체점검 등 자율적 안전관리 실시*

* “우리지역의 안전사고는 주민이 앞장서서 예방한다”는 안전의식 고취⇨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민간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공공기관 및 교통시설의 모니터, 전광판 활용 홍보

-  지하철, 버스디지털 안내시스템 등 모니터 및 운영중인 전광판 등

○ 공공시설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개시

○ 정부발간 홍보책자, 리플릿 및 지역 케이블방송‧소식지 홍보

※ 국민안전처 월별 안전강조주간 홍보포스터‧리플릿(홈페이지 게재) 등 활용

○ 각 기관 홈페이지 배너‧팝업 등 인터넷 광고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홈페이지 활용

□ 소셜미디어(SNS) 활용 온라인 홍보 추진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SNS) 활용 온라인 홍보강화

- 빠른 콘텐츠*의 확산과 광범위한 공유로 ｢안전점검의 날｣ 인지도 향상

* 국민안전처 ‘안전韓 TV’ (tv.mpss.go.kr) 및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 유관기관 협력 홍보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유관기관과 공동 캠페인 실시, 안전테마별 홍보‧교육, 간담회 실시 등 실정에 맞는 협력모델 개발‧실행

《 ‘16년 국민안전처 분야별·시기별 공동 캠페인 추진계획(예시) 》

시기	기관명	주 요 내 용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등
8월	교통안전공단	‣ 보행자 교통안전 등
9월	한국도로공사	‣ 교통사고안전(뒷좌석 안전띠) 등
10월	한국전기안전공사	‣ 누전, 전기화재 등 전기안전
11월	안전보건공단	‣ 근로자 재해예방 안전수칙 등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 겨울철 가스보일러 등 가스안전

Ⅵ. 행정사항

□ ‘16년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수립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제출 : ‘16. 2. 1.(월)限 (중앙부처, 시‧도)

※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안전점검의 날｣ 참여계획 포함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시행

□ ‘16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제출 (붙임3)

○ 분기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제출

○ 연간실적* : ‘16.1.1.~12.31.까지의 누계 실적을 ’17. 1. 10.까지 제출

* ‘16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시 활용

□ ‘16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재난관리평가 협조 (별도안내)

○  ‘16년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반영(예정)

붙임 1		‘16년「안전점검의 날」월별 안전테마

월	안전테마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16.2월 (제239차)	- (국가안전대진단)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홍보 및 대상분야 안전점검	전 부처	전 지자체
’16.3월 (제240차)	- (해빙기) ‧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국토부	경북
	- (어린이안전) ‧ 개학시기 학교시설 및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고	교육부	경기
’16.4월 (제241차)	- (행락철) ‧ 봄 행락철 유원지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	문체부	인천
	- (자연재난) ‧ 봄 건조기 대비 산불 예방	산림청	강원
’16.5월 (제242차)	- (농어촌) ‧ 영농철 농기계 및 저수지 안전사고	농림부	전남
	- (관광‧레저)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사고	여가부	전북
’16.6월 (제243차)	- (관광‧레저) ‧ 유‧도선 안전, 수상레저, 물놀이 등 수상안전사고	해수부 안전처	제주
’16.7월 (제244차)	- (자연재난) ‧ 풍수해 대비 대형광고물 등 생활안전사고	행자부	부산
	- (생활안전)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안전처 및 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
’16.8월 (제245차)	- (식품위생) ‧ 집단급식, 식품제조시설 등 식품안전사고	식약처	대구
	- (행락철) ‧ 가을 행락철 대비 교통안전 사고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광주
’16.9월 (제246차)	- (다중이용시설)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 ※ 추석 귀경길 교통안전사고	중기청 도로공사	경남
’16.10월 (제247차)	- (위험물‧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안전사고 ‧ 화재, 화학물질 유출 등 실험실 사고 ※ 감전, 전기화재 등 전기안전 사고	환경부 미래부 전기안전공사	울산 대전
’15.11월 (제248차)	- (산업안전) ‧ 공사장, 작업장 산업안전사고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충북
’16.12월 (제249차)	- (생활안전) ‧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산업부 및 가스안전공사	세종
	- (취약계층) ‧ 병원시설, 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안전사고	복지부	충남

붙임 2		「안전점검의 날」중점 점검사항

□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 학교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 교통안전 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 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ㆍ숙지, 안전모ㆍ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계절별․시기별 캠페인 홍보문안(예시)】

□ 일 반	: “예방없이 안전없고 안전없이 행복없다.”
□ 겨울철(설 날)	: “따뜻하고 안전한 설명절 보냅시다.”
□ 봄 철(해빙기)	: “따뜻한 봄맞이! 해빙기 안전점검으로부터”
□ 봄 철(행락철)	: “행락철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날(5월)	: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여름철(물놀이)	: “안전한 물놀이!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
□ 가을철(추석절)	: “즐거운 추석! 안전이 먼저!”
□ 가을철(단 풍)	: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겨울철(동절기)	: “겨울맞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붙임3		2016 1/4분기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보고(분기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중앙부처(공공기관) ‧ 지자체 안전테마 합동점검 (해당기관)

○ 일시/장소 : /

○ 참 여 자

- (중앙부처명) 장관, ...

- (지자체명) 도지사, ...

- (공공기관명) 이사장, ...

- (민간단체) ○○○○○중앙회, ...

○ 주요활동

-

□ 사진설명 :

○ 합동점검 결과

-

○ 캠페인‧홍보 결과(언론스크랩 등)

-

□ 안전점검 실적

○ 안전점검 실적

구 분	점검인원		점검시설		지적사항
	점검반	인원	대상	개소
총계	○개반	○○명	광장시장 등	○개소	○건
부처/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

○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시‧군‧구/소속‧산하기관별 1건 이상)

-

□ 캠페인 ․ 홍보 실적

○ 캠페인 실적

기관명	캠페인 장소	참여기관(개)			참여인원(명)
		계	행정기관	단체·기타	계	공무원	시민봉사자	민간단체	기타
총계	○○○ 등 ○개소
부처/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

○ 홍보 실적

기관명	포스터	TV,유선 방송(회)	SNS			신문 (회)	전광판(회)	홈페이지 (회)	플래카드 (회)	전단지 홍보물 (매)	공 공 게시판 (회)	기타
			블로그	트위터‧페이스북 등	기타
총계
부처/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

□ 단체장(부단체장) 주요 활동결과(시‧군‧구/소속‧산하기관별 1건 이상)

○

-

□ 안전점검․캠페인 활동사진(시‧군‧구/소속‧산하기관별 1건 이상)

행사 장소
사진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개요, 주요내용(현황 및 문제점, 개선내용), 주요성과, 참고자료(사진, 언론보도 등 첨부)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개선대책)

※ 현행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관련법령, 해당조문, 개정방향 제시 등)

참고		「안전점검의 날」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

○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그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 주요 안전점검 분야 : 가정․학교․공공․교통․산업․기타 안전점검 등

□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 유도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경과

○ ’95. 2. :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5. 8. :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한국산업안전공단)

○ ’96. 4. : 제1차 ｢안전점검의 날｣행사 시행

○ ’04.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

○ ’09.11. : 안전점검의 날 전국단위 행사 실시

○ ’13. 4. : 안전점검의 날 홍보 슬로건 개발 및 보급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