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9.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에 따라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는 물론 여성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고하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정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다. 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라. 강사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마. 관리‧운영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 관리‧운영방법 : 직접 운영, 위탁 운영

‣ 위탁기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바. 변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4. ~ 2017. 10. 10. (26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의 교육장,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세미나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강료□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수탁운영자□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

3. 건강가정 육성·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지원

5.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제5조(휴관일) 일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여성 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제9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강사위촉) ① 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대 강 당	주간	3시간이내	40,000원	‣기본시간 : 3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간 당 10,000원 가산 ‣토요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야간	3시간이내	50,000원
다목적실	주간	3시간이내	30,000원
	야간	3시간이내	40,000원
소회의실	주간	3시간이내	20,000원
	야간	3시간이내	30,000원
냉․난방비	대강당	시간당	2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간 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그밖의시 설	시간당	10,000원
※ 사용시간 ‣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 단,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간요금 징수 ※ 평일(월~금요일), 휴관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교육 수강료	월	10,000원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2호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수강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0.]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구성되는 해당 행정재산 관리위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행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시)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 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