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보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제명 수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수정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현행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외에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총 7개 유형에 대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 추가 및 보완(안 제7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에서의”를 “내”로 한다.

제2조 중 “안”을 “내”로,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일위험지구”를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물」이란”을 ““건축물”이란”으로, “공작물중”을 “공작물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침수위험지구 등”이란”을 ““침수위험지구”란”으로, “침수 및 유실”을 “침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를 “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8호) 중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을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안”을 “내”로 한다.

제5조 중 “안”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침수 및 유실 등”을 “침수위험지구에서”로, “침수 피해”를 “피해”로,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내 ----------------------------------------------------------------------.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내----------------------------------------------------------------------------- 시민-----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건축물”이란 ------------------------------------------- 공작물 중 --------------------------------------------------------------------------- ------------------------------그 밖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 침수 ----------------------------------------.
<신 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
<신 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13.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내----------------------------------------------------------------------------.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 내-------------------------------------------------------------------------------------------------------------------------------------------------------------------------.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4. 침수위험지구에서---------- 피해------------------- 토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 설>	제13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사천시청, T. 055-831-3317) 사천시장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