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 - 297호

사천시에서 시행하는『실안관광지 내 기반시설 연결공사(중로3-8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 03. 02.

사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②:실안유원지(세부시설 도로 : 중로3-8호선)]사업

- 명칭 : 실안관광지 내 기반시설 연결공사(중로3-8호선)

2. 사 업 자 : 사천시장

3. 위    치 : 사천시 실안동 925-5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도로 2,573㎡

5. 공고기간 : 2020. 03. 02. ~ 2020. 03. 16.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사천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055-831-2731】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붙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사천시)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실안동	978-23	답	전	32 (2분의1)	32 (2분의1)	이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6-1	권경숙	사천시 실안길 39-13(실안동)	가압류
									추자도수협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4	근저당
									김병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61-3 109동 501호	근저당
2	실안동	978-24	답	전	7 (2분의1)	7 (2분의1)	이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6-1	권경숙	사천시 실안길 39-13(실안동)	가압류
									추자도수협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4	근저당
									김병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61-3 109동 501호	근저당
3	실안동	978-26	답	전	54 (2분의1)	54 (2분의1)	이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6-1	권경숙	사천시 실안길 39-13(실안동)	가압류
									추자도수협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4	근저당
									김병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61-3 109동 501호	근저당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천시장
		사 업 명	실안관광지 내 기반시설 연결공사(중로3-8호선)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