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허가번호 제2017 -  3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 사천시장(건설수도과)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055-831-3285

사업자등록번호 : 619-83-00049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93-8, 천, 면적:3197㎡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93-7, 구, 면적:41㎡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805, 천, 면적:20㎡

목적 : 주민쉼터 조성공사 후 쉼터활용

기간 : 2017. 6. 9.  ~ 2021. 12. 31.

점용ㆍ사용의 유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미대상

허가조건 : 별지 참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허 가 조 건

1. 피허가자가 허가사항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사천시’ 라 합니다)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나. 점용·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2. 피허가자는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천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허가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사천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의 명칭

나. 법인의 대표자

다.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피허가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사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신고)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고)을 받은 사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5. 피허가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천시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받은 내용을 사천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피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경우

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다.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경우

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 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마.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8. 피허가자는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피허가자는 사천시가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신청 시까지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10.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11. 사천시는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사천시는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피허가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 피허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나.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다.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14. 사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나.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사천시는 피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55조에 따른 관계인·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 등에의 출입, 토지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하는 경우

사.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