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532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3.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0. 4. 13.(월) ~ 4. 29.(수)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소재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4~5종 사업장을 우선지원하고, 4~5종 사업장에서 신청한 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3종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지원받는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동시에 진행 및 완료

❍ (지원제외) 아래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정부지원 내역 확인방법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사업자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지원이력

4.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새로이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지원금액)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 1)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 2)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등은 지침을 준용

5. 사업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0. 4. 13.(월) ~ 4. 29.(수)  ※ 매일 09:00~18:00/토 ․ 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대기보전팀, 3층)

- 우편접수 : (우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환경보호과(대기보전팀)

※ 우편접수는 2020. 4. 29.(금)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구비서류 (반드시 서식에 맞게 작성)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 3)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텟 설치계획서*(붙임 4)

- 사업계획서*(사업장 여건, 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효과 등)

* 주거지(공단 내 주거지 제외) 이격거리(직선거리), 교체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시공실적 등 증빙서류 포함), 방지시설 설치효과, 지원 시급성(자가측정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민원 발생 사례,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근거자료

-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 견적서 및 자재 물량산출, 물가정보지 등 근거자료 첨부, 사물인터넷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포함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중소기업 확인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 가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 5)

⑨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 시) 1부

❍ 신청서 제출부수 : 2부

6. 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 참여기준 및 선정

❍ (시공업체 참여 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시공업체 선정)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사천시에 제출

※ 사업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과 함께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참여 신청

7.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선정방법) 전문기관 평가 후 사천시 심사위원회 승인

가. 사업장 및 방지시설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나.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4․5종 사업장 우선

다.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오래된 방지시설 우선

라. 사업장당 방지시설 1개 지원 원칙 → 예산 미소진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사업 승인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전문기관(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장조사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평가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붙임 6)

- 지원대상 선정 : 2020. 3 ~ 4월 중 ※ 전문기관 기술검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신청	➡	서류검토, 현장조사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 (IoT 설치업체)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보조금 신청)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보조금 신청서 제출(붙임 7)

※ 구비서류

①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③ 사업장 위치도 1부

④ 공사 전·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⑤ 자가측정 자료 1부

⑥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⑦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붙임 8)

⑧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붙임 9)

⑨ 자부담 입금확인증 1부

⑩ 기술자문료 입금확인증 1부

⑪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붙임 10)

❍ (현장확인) 방지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당초 방지시설 및 계측기가 설치계획 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화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 신청은 배출업체가 자부담금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입금 후 신청

9.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후관리)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10.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0. 4. 29.(수) 18:00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0. 5월말(예정)

※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평가 선정 완료 후 개별통지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설치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11.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사천시 환경보호과 대기보전팀(☎ 055-831-2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부가세 제외)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774천원	710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3,101천원	1,240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4,210천원	1,684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4,761천원	1,904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5,152천원	2,061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5,461천원	2,184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6,773천원	2,709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7,230천원	2,892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7,969천원	3,188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8,434천원	3,374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9,066천원	3,626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10,046천원	4,018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10,861천원	4,345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붙임 2】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20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붙임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및개선대상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부가세 제외) 천원단위절사	총 사업비			원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방지시설 설치비			원
								예상 자부담액		원
		사물인터넷 설치비			원
		기술자문료			500,000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자가측정결과(신청일 기준 1년 치)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6.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붙임 4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위임장(환경전문공사업체 대리신청시)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는 2부 제출

【붙임 4】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년도 기재)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준으로 작성할 것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농도	항목(단위)	일반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설치 전
	설치 후
	저감효율

※ 설치 전 오염물질의 농도(최근 1년간 평균 농도)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등 근거자료 첨부)

※ 설치 후 농도는 계산식에 의한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준공 후 실측 자료 제

3)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사진1 (가로사진 첨부)	현장 사진2
배출시설	방지시설
현장 사진3	현장 사진4
배출시설	방지시설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

※ 변경 및 증설의 경우에는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예시>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40Hp×1기)	➡	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0mg/S㎥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 표준설계기준(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작성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 처리가스량 :

- 방지시설 필요 면적 계산  : 공탑(여과)속도 등 표준설계기준 참조

※ 표준설계기준 :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 공탑(여과)속도, 접촉(체류)시간 등 표준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 처리효율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참고문헌)을 제시할 것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의 물질별 이송속도를 참조

라) 배기계통의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참조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제출)

※ 전체시설 배치도, 단위 방지시설 제작도, 배관 설치도, 회로도 등(치수 표시된 도면)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부가가치세 제외)

가. 사업비산출내역서(공사비 총괄 갑지)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천원단위 절사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일반관리비
이 윤
사물인터넷 설치비			※ 타 사 시공 시 견적서 첨부
기술자문료		500,000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2020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샘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2020년 상반기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2020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

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2020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적용

5.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2019년 신청자 및 신청 후 포기자 포함)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6.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위성사진에 주거지 이격거리 표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6】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20. . . ∼ 2020.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승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사 천 시 장

【붙임 7】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환경전문공사업체					대상업체	① 상 호		배출업체
	② 대표자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③ 소재지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⑥ 사물인터넷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20. . ∼ 2020.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⑨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준공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1부(배출업체 작성) 9.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기술자문료 입금 확인증 각 1부 10. 청렴이행서약서 1부(배출업체, 시공업체 작성)

【붙임 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20. . . ∼ 20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사천시장 귀하

【붙임 9】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사천시장 귀하

【붙임 10】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사천시가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이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 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지원사업 대상업체 :                  대표 :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                  대표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