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의 단서 중 “다른 회사 광고”를 각각 “타사광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5조의2”을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10일 ”을 “15일”로 한다.

제22조제7항 중 “제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을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시 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게시된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제곱미터 이하 - 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삭제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3)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 간판에 따름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입간판		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		3,000원
너. 전단(1건)		3,000원
더.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7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따름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따름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따름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따름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7]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수막 벽 보 전 단	면적 5㎡ 이상 면적 5㎡ 미만 30㎝×40㎝ 초과 30㎝×40㎝ 미만 일 반 형 명 함 형	1,000원 / 장 500원 / 장 50원 / 장 40원 / 장 20원 / 장 10원 / 장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50,000원(1인/1주/1회에 한함)

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사천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
수거보상대상	제외대상
․ 우리시 관내(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건물벽 면,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	․ 시 지정게시대ㆍ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ㆍ벽보 ․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ㆍ명함식 전단지 ․ 타 시ㆍ군 지역 배포 광고물
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

[별지 제19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제10조제5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자택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경남 사천시
신청 내역	수거광고물 규격		보상단가	수량	신청금액	접 수 번 호
	현수막	5㎡이상	1,000원		원
		5㎡미만	500원		원	접 수 일 시	20. . . 시 분
	벽 보	30㎝×40㎝초과	50원		원
		30㎝×40㎝미만	40원		원
	전 단	일반형	20원		원	접수자	(인)
		명함형	10원		원
	신청금액 합계				원
신청 계좌	예금주			계좌 번호
	은행명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장  귀하

------------------------ 간        인 ----------------------

접   수   증

접수 내역 확인	수거광고물 규격		보상단가	수량	지급예정액	접수 번호
	현수막	5㎡이상	1,000원		원
		5㎡미만	500원		원	접수 일시	20. . . 시 분
	벽 보	30㎝×40㎝초과	50원		원
		30㎝×40㎝미만	40원		원	접수자	(인)
	전 단	일반형	20원		원
		명함형	10원		원	신청인	(인)
	신청금액 합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