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3 - 368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사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1. 사업기간 : 2013. 6월 ～2013. 12월

2. 사 업 량 : 2호 정도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3. 사 업 비 : 40백만원 (도비 12백만원, 시군비 28백만원)

4. 지원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사천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 중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

나. ‘가’항의 입주희망자 중 「주택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자로 선정 함.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11-490,  2011. 5 . 27)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총주거면적	14㎡	26㎡	36㎡	43㎡	46㎡	55㎡

다.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음.

5. 지원대상 주택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붙임 1 국민임대주택현황】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남개발공사

6.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7. 지급시기

가. 임대보증금 지원액의 지급시기는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함으로서 지급

8. 지원기간

가.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함

나.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사천시 (건축과)에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하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나.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다. 입주희망자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 유무 및 세대원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라. 지원대상자는 입주예정자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선정됨

10.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약정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계약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친환경건축과)와 사천시 (건축과)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3호서식】

11. 임대보증금 납부

가. 지원대상자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경상남도(친환경건축과)와 사천시 (건축과)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 비율(도비 30%, 시군비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함.

12. 임대주택의 입주

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

13. 임대보증금의 관리

가. 사천시 (건축과)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을 회수 함.

14. 임대보증금의 회수

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함.

15.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13. 07. 01일부터 2013. 07. 12일까지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지원

나. 신청장소 : 사천시 건축과

다.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직접방문 신청(근무시간 내)

라. 신청서류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의무이행 확약서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④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증빙서류(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1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나.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야 함.

※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함.

라. 임대보증금지원 희망자 모집 결과 신청자가 지원계획 된 물량보다 많을 경우 붙임 “순위 선정 배점 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함.【붙임2 임대주택보증금 지원대상자 순위 선정배점 기준표】

17.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천시 관내 국민임대주택 현황

아파트명	위치	규모		준공 년도	임대 기간	형별(전용면적,㎡)							비고
		층수	세대수			30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소계	4개단지		2251			380	149	847	82	243	430	120
사천벌리1단지	벌리동 259	15	447	1995	영구	298	149	0	0	0	0	0
사천진사	사남면 월성리450	13	630	2005	30년	0	0	189	0	159	162	120
사천용강2단지	용강동 920	15	496	2009	30년	82	0	204	82	0	128	0
사천용현	용현면 송지리1320	15	678	2010	30년	0	0	454	0	84	140	0

【붙임 2】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순위 선정 배점 자기평가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자기 평가
주거형태	40	쪽방, 비닐하우스	40
		월세	30
		전세	20
		무료임차	10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4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12년 경과자	25
		10년 경과자	20
		8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1급	10
		2급	8
		3급	6
		4급	4
		5급	2
		6급	1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가구원 유․무	5	65세 이상 가구원이있는 가구(세대주 포함)	5
총 점			105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 여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장애등급 : 급) □ 희망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희망(대상) 평형 : ㎡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원)
본인은「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4. 건축물대장(해당 시군에서 확인가능)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	주택 소재지
	공 급 면 적	㎡ (전용면적 ㎡)
	지 원 금 액	금 원(￦ 원)
	지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와 사천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12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서명,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인

- 성명 :           (인)

- 주소(목적물) :

- 주민등록번호 :            -

채권양수인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사 천 시 (사천시 시청로 77)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래 표시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의 표시 : 일금            원(\            원)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대아파트   동   호 임대보증금 중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및 사천시가 무이자 지원한 금액 일체. (도비     원, 시비     원)

※ 양도․양수 계약 체결 목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금 원금 보전

2013년     월     일

채권양도인

- 성명 :          (인)

- 주소(목적물) :     시    면    리     임대아파트   동     호

- 주민등록번호 :        -

채권양수인 대표

- 사천시 (사천시 시청로 77)  (인)

(※ 양수채권의 권리는 위 채권의 표시금액 비율에 따라 경상남도와 사천시에 있음)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순위 선정 배점 자기평가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자기 평가
주거형태	40	쪽방, 비닐하우스	40
		월세	30
		전세	20
		무료임차	10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4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12년 경과자	25
		10년 경과자	20
		8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1급	10
		2급	8
		3급	6
		4급	4
		5급	2
		6급	1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가구원 유․무	5	65세 이상 가구원이있는 가구(세대주 포함)	5
총 점			10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조회･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사천시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관리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국민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기타 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6개월, [대상자] 영구

3.  본인은 2. 가.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이 건 업무처리 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관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 포함), 임대차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대상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1.~2.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3.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신청자)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보증금 지원(갱신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1.~4.항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3.    .    .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