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Ⅰ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구분	계	2인이하 가구(1형)	3 ~ 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김해시	100	-	100	-
밀양시	550	50	500	-
사천시	200	100	100
진주시	600	300	250	50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로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 ~ 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하되,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단, 입주후 주택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동호변경 불가능)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1. 19)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와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734,603원	2,367,300원
4인	5,224,645원	2,612,320원
5인 이상	5,560,026원	2,780,010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1. 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개정 `15.5.7)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

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

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9,170원, 그 외는 39,59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2016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외부위탁

시행으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Ⅳ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주민센터 (동사무소)		지자체(시청)
				⇩
잔금납부 및 입주	⇦	임대차계약	⇦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Ⅴ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16. 01. 27(수) ~ 2016. 02. 02(화)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단,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1. 1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비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모집 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집 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 14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주택관리번호:2016980004)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 01. 19
신분증 및 일반도장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기타서류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Ⅵ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6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 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55-210-8463, 8514)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6. 01.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8.28., 2015.12.31.>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 유형	☐ 1․2인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 이상 가구용	☐ 그룹홈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매입임대주택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

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6.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