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환자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개요

○ 이의신청 안내

- 정규직(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전환완료일 이후 1개월간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게시판 등 활용)

○ 이의신청 기간 : 전환완료일로부터 1개월간

※ 다만, ‘07년 9월 29일 이전에 전환이 완료된 기관의 경우는 ’07.10.1～‘07. 10.31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설정․운영

(예, 8.16 전환 완료되어 이미 30일이 경과한 기관은 ‘07.10.1～10.31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으로 활용)

○ 이의신청서(붙임 1 참조) 비치 : 총무과  비정규직 관리부서에 비치

□ 이의신청 절차

	미 전환자
		⇓ 이의제기(전환완료일부터 1개월간)
	해당기관 비정규직 관리부서(행정과 등) (이의 제기사항 조사)
이의제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총무과) 및 협의부처 (행자부, 기획예산처) 검토
				‘07.12월말까지 보고 (붙임 2서식)
①해당 근로자에게 전환제외사유 설명(즉시) (기관 고충처리담당자 등)				②추진위원회에서 전환여부 결정

① 이의제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미전환 사유를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 종료(이의제기 즉시)

②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주무부처(본청)* 및 협의부처(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검토를 거쳐 ‘07.12월말까지 추진위원회에 보고 ⇒ 추진위원회에서 전환여부 결정

* 주무부처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는 행자부, 공기업은 해당 주무부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방공기업은 해당지자체

- 다만, ‘근속기간 착오‘, 연령계산 착오’ 등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해 전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관 협의부처(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자체적으로 즉시 전환 추진

< 별첨 1 > 미전환 근로자 기재용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전환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부서		직 종 (담당업무)
	최초채용일		근 속 기 간 (‘07.5.31기준)		년 월
	근로계약 갱신내역	최초: ~		4회: ~
		1회: ~		5회: ~
		2회: ~		6회: ~
		3회: ~		7회: ~
	주 소	(전화: )
이의 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예시> (1)본인은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07.5.31 현재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고 담당업무가△△ 업무로서 상시 지속업무에 해당됨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의 신청합니다 (2)본인은 2004.7.1입사 후 현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업무는 전문적 지식, 기술이 활용이 필요하지 않고 관련자격증도 필요없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
상기 본인은 금번 정규직(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관장 귀하

<별첨 2> 본청 보고시 작성

이의제기 관련 주무부처 및 협의부처 검토결과 및 의견
기관명	성명	근무기간 (근속연월)	직 종	이의제기내용 (요약)	검토결과 및 의견 (주무부처 및 협의부처 검토결과 포함)
		~ ( 년 월)			○ 기관 검토결과 - “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검토결과 및 의견 - 전환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 및 당해기관 의견 기재

※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본청에 보고하여야 할 경우 작성

< 별첨 3 > 해당기관 기재용

정규직(무기계약)전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청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기관장 확인
		성 명	소속부서

※ 위 서식은 각 기관에 비치하여 이의신청 처리결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