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 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 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주민일부가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용어 개정(안 제2조제3호)

○ 당초 :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1998년)의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개정 :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6조)

○ 심의를 거쳐 ⇒  심의 결과에 따라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11.  ~ 2015. 1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제6조 중 □심의를 거쳐□를 □심의 결과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2조제3호는 2015년 9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2 (생 략)	제2조(정의) 1 ∼ 2(현행과 같음)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1998년)의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금의 결정) 제2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상금의 결정) 제2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