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10.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계절 잔디로 새 단장을 한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 및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는 유리한 것 한개만 적용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18조)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6호)

다. ꡒ공설운동장(잔디)ꡓ을 ꡒ사천공설운동장ꡓ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 별표 1의 1)

라.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 별표 1의 1)

마.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야간 조명등 사용시에는 전용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별표 1의 1)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0. 28. ～ 2009. 11. 1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중 감면 대상자는 유리한 감면율 한 개만 적용한다.

제18조제5호를 제6호로, “기타” 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별표 1〕중 1. “기본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공설운동장․체육관)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공설운동장 (잔 디)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55,000	100,000	잔디구장사용
		체육이외	1회(3시간)	90,000	150,000	잔디구장사용
공설운동장 (비 잔디)	1일	체육경기	1회(일)	35,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45,000	55,000
남일대인조 잔디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주간사용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공설운동장․체육관)사용료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 천 공설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55,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90,000	150,000
삼 천 포 공설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80,000	2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250,000	300,000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야간 조명등 사용 시에는 전용 사용료 의 50퍼센트 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사용료의 감면) ---------- ------------------------------ ------. 다만, 이중 감면 대상자는 유리한 감면율 1개만 적용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이상 55세이하의 가임 여성 중 월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의 10%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될 때
〔별표1〕1. 기본기본료(현 행)	〔별표1〕1. 기본사용료(개정안)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시군별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현황

시군명	구 분	사계절잔디(3시간)		인조잔디(3시간)		보조구장(1면)		비고
		체육경기	체육이외	체육경기	체육이외	체육경기	체육이외
진주시	휴일, 토요일	220,000	250,000	100,000	150,000	50,000	45,000
	평 일	180,000	200,000	80,000	100,000	90,000	70,000
남해시	휴일, 토요일	350,000	-	110,000	-	275,000	-
	평 일	300,000	-	77,000	-	220,000	-
고성군	휴일, 토요일	150,000	250,000	-	-	25,000	40,000
	평 일	120,000	200,000	-	-	20,000	30,000
창원시	휴일, 토요일	660,000	990,000			82,500	165,000
	평 일	440,000	660,000	-	-	55,000	110,000
마산시	휴일, 토요일	180,000	450,000	-	-	80,000	120,000
	평 일	120,000	300,000
양산시	휴일, 토요일	360,000	450,000	-	-	60,000	60,000
	평 일	240,000	300,000	-	-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