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비상설화를 위한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1조,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21. ∼ 2024. 4. 11.(21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조례  제        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을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사천시의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사천시의 각종”을 “시의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을 “지원대상은”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 제외한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를 “협의회의 회의는”으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소집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삭 제>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삭 제>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삭 제>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사천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천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 시의 재산-------------------------- 시의 각종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천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외국인주민 --------------------------------------------------------------------------------------------------.
② 시장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외국인주민 ----------------------------------------------------------------------------------------------------------------------.
제6조(지원대상) ①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 다문화가족----------------. -------------------------------------------------------------------------------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생 략)	제7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혼이민자 등이 사천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2. ------------- 시에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삭제>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다문화(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신 설>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생 략)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 외국인주민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 외국인주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