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역 전통주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제조업자의 협력(안 제4조)

라. 재정지원(안 제5조)

마. 전통주 이용(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기 반영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2.   . ∼ 2024.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사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전통주 이용)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2)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비용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민간자본 사업보조	75,625	20,000	20,000	20,000	20,000	155,625
	운영비,재료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소계(a)	75,625	30,000	30,000	30,000	30,000	195,625
세입	지방세	39,375	30,000	30,000	30,000	30,000	159,375
	의존재원	36,250	-	-	-	-	36,250
	소계(b)	75,625	30,000	30,000	30,000	30,000	195,625

※ 산출내역

- 1차년도

·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 1개소: 60,000천원(당초예산 기반영)

·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인센티브 사업 1개소: 15,625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2차~5차년도

· 1개소 × 20,000천원 = 20,000천원

· 교육 훈련비 10,000천원

다. 부대의견: 2차년도 이후 전통주 교육 및 훈련 예산 편성

미 래 농 업 과 장   송 혜 경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75,625	30,000	30,000	30,000	30,000	195,625
의존 재원	소 계	36,250	-	-	-	-	36,250
	보조금	36,250	-	-	-	-	36,250
자체 수입	소 계	39,375	30,000	30,000	30,000	30,000	159,375
	지방세	39,375	30,000	30,000	30,000	30,000	159,3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차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및 2차년도 이후 자체재원으로 충당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미 래 농 업 과 장   송 혜 경

관 련 법 규

□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      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      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      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      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