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3-784호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천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 44명

○ 지원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사천시이고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 2005년(1983.1.1. ~ 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사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821
5인	3,799,000	135,693	89,972	137,25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5. 29.(월) ~ 6. 16.(금)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방문‧우편 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23.5.22.)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4.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SMS 통보)	▷	월세 지원	▷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5.29.~ 6. 16.		6.19.~6.23.		6.27.~6.28.		6월 ~ 11월 (2~5월분 소급지원)		6월 ~ 11월 (관리기간)

5. 유의사항

○ 본 공고대상인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과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천년팀(☎055-831-219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월세지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