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 안내문(안)

법명 :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개식용종식특별법」제정안 공포(2.6.)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및 높아진         국제적 위상 고려, 동물복지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개식용 종식 추진

개농장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관련법령 : 개식용종식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 신고절차

신고 접수 (농장주 → 시·군)	⇒	신고 검토 (시·군)	⇒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주 → 시·군)
·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2.6~5.7)		<신고내용> ☞ 신고내용 현지확인 ❶ 현재 사육마릿수, ❷ 연 평균 사육마릿수, ❸ 실 사육면적, ❹ 총 면적		·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2.6~8.5) · 감축계획, 철거예정, 폐업예정일

※ 기한내 미 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 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2.6일 이후 신규영업은 전면 금지

주요내용

◈ 신고 접수 시는 증빙서류 서식 없음

☞ 향후 실태조사 및 전·폐업 지원 시, 확정된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고서 작성 시, 현재 사육마릿수(신고일 기준)는 담당자가 직접 현지확인

◈ 운영 실태조사 단계 전에 신고 수리를 거부 가능

☞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 가능

◈ 농장 운영 기간은 법령 공포일(2.6.) 이전 운영

☞ 법령공포일(2.6.) 이후 사육시설 신규 운영 농가(제9조 위반)는 지원대상 제외

☞ 제10조제2항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신고 수리 거부 후 거부 사유 통지)

◈ 이행계획서에 폐업예정일(법 공포 후, 3년 이내) 작성은 필수

☞ 이행계획은 시행령 공포(~7월) 후 6개월 내 수정 가능

☞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반기 1회, 수시 가능)

향후계획

□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 반기 1회, 필요시 수시

□ 이행조치 명령 : 불이행시 폐쇄명령, 폐쇄, 과태료부과, 고발 조치 등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2 ~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