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31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2조(「사천시 무형문화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통무형문화재를”을 “전통무형유산을”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중요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제8호”를 “무형유산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를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로 하고, 명칭란 중 “사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사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3조(「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5조(「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9조(「사천시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제10조(「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 중 라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조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제2조「사천시 무형문화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무형유산을 -------------------------------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하“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전수교육관, 전수동,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무형유산전수교육관---------------------------------------------------------------------.

2.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ㆍ삼천포농악, 제73호 가산오광대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고법, 제9호 판소리수궁가, 제28호 사천마도갈방아소리를 말한다.

2.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중요무형유산 ------------------------------------------------------------ 무형유산 제8호 ----------------------------------------------------------.

3. “보유자”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

4. “보유단체”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 무형유산--------------------------------------------------------------------------------.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1. 무형문화재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1. 무형유산 관련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전수활동

3. --- 무형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20.3.2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판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467	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별표 1】 <개정  .  .  .>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판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467	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별표 2】 <개정 2020.3.2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당, 연습실 등 부대시설 (숙소 제외)	오전	20,000	냉난방 등 포함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강당 등 숙소 포함	1박(1실당)	·숙소 1∼4호 : 100,000 ·숙소 5호 : 12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1박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    .    .>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당, 연습실 등 부대시설 (숙소 제외)	오전	20,000	냉난방 등 포함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강당 등 숙소 포함	1박(1실당)	·숙소 1∼4호 : 100,000 ·숙소 5호 : 12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1박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4.>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칭 (단 체)		설 립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위 탁 기 간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  .>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칭 (단 체)		설 립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위 탁 기 간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24.>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  .>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 제13조 (생  략)

제1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24.>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비 고	※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  .>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비 고	※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3.24.>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가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 .  .>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가내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용료	금액
	산출 내역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3.24.>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면제사유
비 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  .>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면제사유
비 고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제3조「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문화재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2. ----------------------------------------------------------------------국가유산 --------------------------------------------------------------------.

제4조「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관련 전통민속사업	6. 국가유산 관련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5. --------------------------------------------- 국가유산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별표 3] <개정 2022.6.30.>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별표 3] <개정     . .  .>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제7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1. 9. 23.>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4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별표 2] <개정     .  .   .>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4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9.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9조「사천시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생 략)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