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운영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용료 조정 심의

○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함

- 농업인 등이 사천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전문인력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의 대표자

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료 및 감면, 반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용료 반환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 갱신할 수 있음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480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08. 03. ~ 2017. 08. 2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이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2. “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 란 가공센터의 시설 이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인 등” 이란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자원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의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시설 이용실태,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발급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 대표자

② 가공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가공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연속 7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4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조건,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사이에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공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 1일/원)

가공장비 취득가액	사용료
500만원 미만	1,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6,000
3,000만원 이상	7,000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							성 별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가공관련 교육이수			( )년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 이수				보 유 자격명
가 공 농산물	생산품목 (제품명)	원료명				가공용량 (kg)		생산지		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
이용시설	* 해당하는 이용시설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습식가공		□ 건식가공		□ 절임가공		□ 고추가공		□ 분쇄실		□ 기 타
이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이용자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원일, 보유 자격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대표자) : (서명)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이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 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 후에 발 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승인서

승인번호	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이용료
특이사항

※ 뒷면의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확인 후 ☑ 표시 해주십시오. ( □ )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이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뒷면)

승  인  조  건

1.「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시설물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본인(업체)은『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성 명		주 소
연락처		생산제품
생산량		생산목적	개발·시식용 ( )	판매용 ( )

○ 신청자 현황

○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시(市)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인)

사천시장 귀하

관  련  법  규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