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876호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관하여 다른 조례에”로, “없으면 이 조례로”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근무환경”을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