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1091호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개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76조에 근거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   11.  30.

사  천  시  장

용역 개요

Ⅰ

❍ 용 역 명 :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기관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 계약금액 : 금53,125,000원

❍ 용역기간 : 2016. 7. 29. ~ 2016. 11. 25.

❍ 용역내용 :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정성 및 사업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분석 등

❍ 용역참여자 : 6명

- 책임연구원 박지호

- 연구원 장석준, 김길복, 김연성, 유승아, 최영모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

Ⅱ

❍ 일    시 : 2016. 11. 21.(월) 14:00 ~ 15:00

❍ 장    소 : 사천시청 중회의실(3층)

❍ 참 석 자 : 7명(민간전문가 4, 관계공무원 3)

❍ 심의내용 :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증 심의

❍ 심의결과 : “적정”

주요 항목별 검토 결과

Ⅲ

1. 사업의 적정성

□ 대상사업 : 4개 분야 14개 시설

구분	사 업	법 적 적정성	사업의 공공성	기업성	공단위탁 대상여부	비고
체 육 시 설	①사천실내수영장	○	○	○	적정
	②사천국민체육센터	○	○	○	적정
관 광 시 설	③사천바다 케이블카	○	○	○	적정
생 활 쓰레기 처 리 시 설	④~⑤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	○	○	적정
	⑥종량제봉투 판매	○	○	×	부적정
	⑦재활용품선별장	○	○	×	부적정
	⑧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	×	부적정
하 수 처리시설	⑨~⑭하수처리시설	○	○	-	적정

주1)침출수처리시설은 매립장 부대시설이므로 함께 분석

주2)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매립장을 제외하고 현행방식 수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매립장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주3)하수처리시설은 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사천, 용현, 곤양, 서포), 사천분뇨전처리장,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삼천포분뇨전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27개소)이 있음

주4) ○ : 적정, × : 부적정

2. 사업별 수지 분석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기업방식에서의 적정사업은 경상경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족. 단, 하수도사업은 당연적용사업으로 예외.

□ 사천실내수영장 : 60.3%

□ 사천국민체육센터 : 56.1%

□ 사천바다 케이블카

- 유사 사례 탑승률 100% 적용 시 : 218.5%

- 유사 사례 탑승률 2/3 적용 시 : 146.1%

- 유사 사례 탑승률 1/3 적용 시 : 72.4%

□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 62.1%

□ 종량제봉투 판매 : 현행방식이 더 경제적(현행 399.6% > 공단 361.9%)

□ 재활용품 선별장 : 15.1%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무수익사업으로 공단 이관 부적정

□ 하수처리시설 : 당연적용사업으로 경상경비 50% 충당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공단방식이 현행방식보다 2018년 기준 1,048,153천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조직 분석

□ 조직기반 구축 및 운영 정상화, 대상사업별 기능과 특성 등을 고려해 3개 분야사업을 공단 주요사업으로 가정할 경우, 1본부 4팀체제로 구성

□ 설립 시기 및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시설별로, 단·중·장기로 설계

- 단기 : 경영지원팀, 케이블카운영팀

- 중기 : 경영지원팀, 케이블카운영팀, 체육시설팀

- 장기 : 경영지원팀, 케이블카운영팀, 체육시설팀, 하수처리시설팀

4. 인력 분석

공단본부의 인력 및 직급은 사업의 규모, 각 사업의 성격, 조직형태, 인력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최근 설립된 유사규모의 타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인력 및 조직을 참고하였음.

□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1인 배치(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수는 고려하지 않음)

□ 경영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산정

□ 케이블카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4인으로 산정

□ 체육시설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1인으로 산정(시간강사, 일시사역인부, 공익요원 등 연간 상시 고용되지 않은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음)

□ 하수처리시설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54인으로 산정(연간 상시 고용되지 않은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음)

5. 주민 복리 증진

□ 사천시 거주 시민 708명 무작위 추출 전화설문 조사

- 조사 기간 및 업체 : 2016. 10. 10. ~ 10. 12./리서치랩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동의수준 : 100점 만점에 64.1점

□ 긍정적으로 응답한 시민의 서비스개선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에 70.4점, 복리증진 예상 기여수준은 62.0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6. 지역경제 파급 효과

□ 공단 설립 시, 초기에는 현행 방식 대비 영업수지가 2018년 기준 약 1억 원 정도, 공단 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약 12억 원 정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방식 대비 비교를 위해 신규 신설팀(경영지원팀, 케이블카운영팀)의 영업수지 제외

7. 적정 자본금 분석

□ 공단 출범을 위한 적정 자본금 : 3억 원

- 운전자금 160백만 원/비품구입 110백만 원/창업비 및 기타 30백만 원

※ 최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 평균 336백만 원

8. 가용 투자 재원 분석

□ 투자가용재원은 2017년 기준 약 4,250억 원 정도로 연평균 증가율 4%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

□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3억 원의 자본금 사천시가 출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9. 공무원 감축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시 공무원 감축 대상 인력규모는 2.1명

□ 공무원 감축대상은 사천시 자연감소인력 ‘17년 15명, ’18년 32명, ‘19년 42명, ’20년 39명, ‘21년 32명으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