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30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축하금” 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란 다음에 전입축하금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3. 21.>

(앞쪽)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신청서

통 합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전입일
주 소														전입전 주소	(시·군·구까지 작성)
통합 지급처		사천사랑 상품권		휴대폰번호										휴대폰 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 기관
신 청 인 현 황
신청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				전입전 주소				본인명의 휴대폰번호
(본인)												(시·군·구까지 작성)
(배우자)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주의사항 휴대폰번호 오류 또는 변경 시 미통지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 지급 시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통합지원에 동의한 경우 전입축하금 통합 지급처로 지급되며, 통합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고, 본 축하금 수령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회수 및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1)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받는 기관: 사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축하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입축하금 통합 수령 동의2)

- 본인의 전입축하금을 앞쪽의 통합신청인이 통합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
통합신청인과의관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1)	통합 신청인에게 통합지원 동의2)	자필서명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읍·면·동 확인사항(∨)
					타 시군구 2년 거주	권한있는자서명 확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사천시장 귀하

작성방법

◎ 동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고, 기타 의사무능력자는 이에 준한 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은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읍·면·동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대상자 모두 타 시·군·구 2년 이상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친권자, 법정대리인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3. 21.>

전입축하금 지원 명부

연번	전입신고일 (전 거주지)	지 원 대 상 자					지급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지급일	수령인	관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전입축하금” 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 략)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4.27.>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