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485호

사천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 분양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입주신청 및 용지매매 계약 체결기간 내 미신청(계약)시 예외 없이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므로 일정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사천 향촌2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경남 사천시 사등동 270번지 일원

다. 조성면적: 68,661㎡(산업시설 용지 43,279.6㎡)

라. 준공일자: 2021년 12월 30일(공사 준공: 2020년 11월 12일)

마.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2.		분양대상 토지 및 분양방법

소 재 지	분양용도	필 지	면 적(㎡)	예정가격(원)	분양방법(비고)
경남 사천시 사등동 270번지 일원	산업시설 용 지	일괄 (6필지)	43,279.6	19,668,368,640 (454,449원/ ㎡)	경쟁입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한계선 2m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조선시설용지로서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 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2021.12.30.)부터 10년이내 매립 목적 변경 불가

※ 분양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acheon.go.kr) 게시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분양대상자의 자격 요건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38조(입주계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향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조선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

※ 입주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4.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 선정(정해진 기간 내 입찰 및 입찰서를 제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후 관리기관(사천시)의 입주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최종 입주대상자로 결정

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 또는 용지매매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은 사천시로 귀속됩니다.

단, 입주신청 후 관리기관의 입주심의에서 불승인 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환불합니다.

다. 차 순위자가 있을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 합니다.

5.		입찰,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구 분	기 간	장 소
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4. 3. 28.(목) 09:00 ~ 5. 3.(금) 17:00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s://www.onbid.co.kr)
개찰	2024. 5. 7.(화) 10:00
입주계약신청	2024. 5. 10.(금)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
입주계약심사	2024. 5. 13.(월) ~ 5. 16.(목)
대상자 선정통보	2024. 5. 17.(금)	개별 우편 통지
입주계약체결	2024. 5. 20.(월)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

가. 입주신청,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나. 입주신청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055-831-3465)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입주업체 심의 및 선정 시 신청업체에 심사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주 또는 분양신청 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이용안내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s://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는 인터넷을이용, 토지를 매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 일정은 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는 온비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천시 홈페이지 분양 공고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신청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신청방법

1) 본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의 전자입찰(경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청은 전체 필지에 대하여 일괄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분 필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관련 법령, 공고 사항,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분양신청

1) 분양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경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① 온비드 회원가입 → ② 공동인증서 등록 → ③ 입찰 대상물건 검색 → ④ 입찰정보 확인 및 준수규칙 동의 → ⑤ 입찰서 작성․제출 → ⑥ 입찰보증금 납부 → ⑦ 납부 완료여부 확인 → ⑧ 낙찰자 선정 및 결과 확인

2)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 등록 시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선임계(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3)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정보를 등록한 다음, 전자서명 방식으로 공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공동 신청(개인, 법인)은 해당 필지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공동신청자 중 1인의 동일필지 개별입찰(신청)은 온비드 시스템 상 불가)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 처리하고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인(법인) 여부는 성명(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인(법인포함)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해 공동명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5) 분양신청과 계약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온비드 상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방법

1)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개찰일시[2024. 5. 7.(화) 10:00]에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2) 1인 입찰이라도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효한 입찰이며, 낙찰된 금액과 동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입찰보증금: 입찰할 금액의 5%】

예시) 예정가격 19,668,368,640원, 입찰금액 20,000,000,000원 경우 → 입찰보증금은 입찰        예정금액(20,000,000,000)의 5%인 1,000,000,000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청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예약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상에서 입찰보증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 입찰서 제출 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에서 분할납부 가능할 시 마감전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일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에 입금 되거나 납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예약금 납부여부는 신청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마. 낙찰되지 않은 신청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일괄 반환합니다.(단,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바.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 시 부족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자.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유의사항 및 온비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사천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및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입주심사 신청 시	① 입주심사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② 환경성 검토요구서(서식3)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⑤ 공장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추가 지참
입주계약 체결 시	① 계약금 임금(매매대금의 10%) 후 입금증 사본 제출 1부. ② 종람확인서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 신청서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천시가 입주계약 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의 보완 및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천시청(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1)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사천시에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천시에서 입주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계약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3) 대상자가 입주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4) 대상자는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인 전환 또는 법인 분할, 합병 등의 명의 변경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이나 입주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출서류에 부정이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9.		대금납부 방법

구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납부시기	계약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납부비율	10%	40%	50%
납부계좌	농협은행: 8 3 9 – 0 1 - 0 1 2 5 6 1, 예금주: 사천시징수관

가. 분양대금 납부방법

나. 연체료 징수

1) 중도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2) 잔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지연기간		이 자 율	비 고
1	약정일 익일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4	6개월 이상	연 10%

10.		기 타

가.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1) 토지사용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잔금 납부 또는 토지사용 승낙 이후의 관리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3)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4) 최종 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대금을 완납하거나, 사용 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 승낙일, 소유권 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이 매립지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2021. 12. 30.)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조선시설용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처분제한 및 입주계약 해지

1) 금회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이 제한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사천시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산업집적법」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입주계약서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입주계약 해지 시 납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계약금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5) 입주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건축물 철거비용, 등기료 등 일체)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합니다.

다. 유의사항

1) 금회 분양용지는 향후 관계 기관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토지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시기가 지연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계획(변경포함) 승인내용,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규․지침․고시 등의 내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의한 통항 안전대책 수립연구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와이어로프 방식 선가대 운용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입주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이전신고(사천시↔사용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점용료‧사용료납부), 원상회복 복구 계획서 및 예치금(보증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해양항만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매수인은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토지의 조성 현황(형상, 고저, 경사, 법면 상태, 토질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혐오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인하는 조건 및 향후 건축에 필요한 성토, 절토, 옹벽 설치 등 추가 공사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도면과 현황의 상이, 토질 및 지하구조물, 폐기물(폐토사 및 유류오염물 등), 문화재의 존재를 이유로 우리시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6) 불가피하게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분양면적에 사면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성토, 절토,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 필요시 매수인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된 내용 이외의 관련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유입농도 기준을 확인하여 공장 가동 시 기준농도 이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수처리비용은 오염물질 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제반 관계 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토지사용 시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12) 통신, 가스,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3) 사천시는 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향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등에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 관계도서 열람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055-831-3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문 1부.

3.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문 1부.

4. 각종 서식 1부

문 의 처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공공산단조성팀	☏(055)831-346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2024.   3.  28.

	사 천 시 (투자유치산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