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통창공원 일원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을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사   천   시   장

1. 목    적: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의 유실,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의견제출 기간: 공고기간 내

4. 공고방법: 사천시 공보, 홈페이지(www.sacheon.go.kr)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천시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055-831-6036)

라. 제 출 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52539

마.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33-831-3316)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역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통창공원	경남 사천시 동금동 236-1번지 일원	붕괴위험 지역	D	3,310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신규

7. 지정 후 정비계획

지역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통창공원	2020년 이후	3,300	-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L=120m, H=10~20m [소일네일(유망+앙카핀) 등]

※ 사업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9.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10.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송달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관계	비고
			시	동
차*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6 *동 ***호(부평동, 평화아파트)	토지	사천시	동금	230-54	소유자
백*순	사천시 동금동 230-**	토지	사천시	동금	230-122	소유자
김*세	사천시 주공로 51, ***호 (용강동, 삼보신우타운)	토지	사천시	동금	230-52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