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6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도 효력상실 되었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사  천  시  장

1. 제    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효력상실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소재지	면적 (㎡)	수허가자		공시송달사유
		주소	성명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산146-19 외 2필지	2,843	김해시 삼계동	염*숙	반송 (폐문부재 등)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도 효력상실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효력상실 알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②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 것으로 본다.

6. 공고기간: 2024. 04. 30.～2024. 05. 14.(15일간)

7.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8.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사천시청	부서명	녹지공원과	담 당 자	김정수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전화번호	055-831-3421
		전자우편 주 소	kjs4870@korea.kr			팩스번호	055-831-6038
	제출기한		2024년 5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등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산지관리팀 ☏ 055)831-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