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시 관내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는 도시림등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림등 담당주사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림등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각 사업의 계획수립 시 부터 도시림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도시림등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도시림등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시림등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도시림등에 대한 가지치기 등 도시림등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도시림등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도시림등을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도시림등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해풍)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도시림등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식재위치) 도시림등은 도로의 폭, 도로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식재한다.

1.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보도(인도)의 유효폭이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에서 도시림등 식재가 가능할 시 식재할 수 있다. 다만, 보도폭은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림등을 식재 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는 도시림등을 식재 할 수 있다.

제9조(식재 기준) 도시림등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 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도시림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식재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마. 도로변 식재는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2. 관목(키 작은나무)

가. 식재 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다. 지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도시림등을 식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도시림등을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으로부터 도시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림등의 외과수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도시림등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도시림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도시림등,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림등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림 등을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도시림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의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손괴 행위

3. 도시림등 또는 조경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림등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등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림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 등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도시림등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도시림등의 복구 계획 수립

제16조(관리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시림등의 관리는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관리한다.

제17조(도시림등 관리대장) 시장은 도시림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시림등의 수종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7조 관련)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도로 노선별 식재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 도로폭 4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다층식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조성기준 적용 ※ 보도폭 ① 10미터 이상 ② 7～10미터 미만 ③ 4～7미터 미만 ④ 4미터 미만
② 대로 : 도로폭 25미터 이상～4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식
③ 중로 : 도로폭 12미터 이상～25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다층식
④ 소로 : 도로폭 12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단열단층식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피해발생의경우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도시림등 및 도시림등의 시설물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림등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
원인발생의경우	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 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비 및 이식비․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4]

훼손자 신고인 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관련)

도시림등 피해액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만원～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	50,000원

※ 보상금 지급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도시림등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주소 (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도시림등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시림등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도시림등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시림등 훼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   도시림등 손괴자 신고내용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시설물명(도시림등) :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   도시림등 훼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도시림등 훼손 신고인 접수대장(제15조제4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도시림등피해액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남/여)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손방법	훼손인
										성 명 (남/여)	주소

[별지 제5호서식]
도시림등 관리대장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도시림등조성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사업비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도시림등 변동 및 관리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개량	외과 수술		기타
도시림등 관리시설 현황(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