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 개정안

의 안 번 호	2009- 제 호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건 설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별지와 같이 개정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로 개정하고, 아울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시기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처분의 불복제기 기간을 개정함(안 제20조)

- 과태료 불복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함.

나. 지하수이용부담 징수시기를 개정함(부칙)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시기를 2010년 1월 1일에서 2010년7월 1일로 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천시 지하수조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0. 20 ~ 2009. 11. 9(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ꡒ30일 이내ꡓ를 ꡒ60일 이내ꡓ로 한다.

부칙 중 ꡒ2010년 1월 1일부터ꡓ를 ꡒ2010년 7월 1일부터ꡓ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과태료에대한 이의제기) ① ------- ------------------------------------------------------- -----------------------------60일--------------------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 -------------------------------------------------------------------------- 2010년 7월 1일부터 ------------

관 련 법 령 발 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사천시지하수조례

제20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