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2014년 식품안전관리 주요 업무 계획

2014.  2.

목     차

□ 정책 추진 방향	3

1. 선제적 위생관리	6

1-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6

①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6

②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안전관리강화	7

1-2. 식품접객업체 기초위생 안전관리	8

① 음식점 등의 기초 위생관리 강화	8

1-3.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	9

①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	9

1-4. 유통식품등 안전관리 강화	10

① 식품 유통․판매업체 등의 안전관리	10

②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강화	11

③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	12

1-5.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13

①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13

② 집중관리업체 지도․점검	14

1-6.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15

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15

2. 건강한 도시 조성	16

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6

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	16

②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17

③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18

3.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20

3-1. 유통식품 안전관리	20

①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20

② 축산물 위해 사전예방  및 관리	21

③ 유통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관리	22

④ 수산물 생산․ 유통업체 안전성 검사 관리	23

3-2. 허위과대 광고 단속 강화	24

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	24

3-3.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전관리	25

①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표시제 점검 및 관리	25

4.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신뢰 구축	26

4-1.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26

①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26

□ 정책 추진 방향

개요

□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에서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작성된 업무처리 지침서

- ’14년도 지침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업무 ‘축산물 위생관리’ 및 ‘농수산식품 전관리’ 분야를 통합하여 작성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전략

❍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

(생산단계) 과학적 위험평가에 근거한 안전성 조사, 원인분석 및 생산자 지도·교육 등으로 안전문제 근본 해결

(제조·가공단계)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HACCP 확대, 주류안전관리 기반 강화

(보관·유통단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로신속한 회수체계 구축, 인터넷 판매 식품 관리 강화

(소비단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강화로 위생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관리

❍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 시장 퇴출 환경 조성

(처벌 기준강화) 고의적 주요 위해사범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 형량하한제 적용 대상을 고의적 주요 위해사범까지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최대 10배 환수하는 제도 시행

(부처 협업강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운영 내실화

- 부처간 불량식품 관련 정책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 시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단속 업무의 시너지 효과 창출

(안전문화 정착)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불량식품 근절 공감대 확산

- 소비자, 업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안전 먹거리 대국민 캠페인 전개

❍ 국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정보제공 강화)  식약처, 농식품부, 관세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소통강화)  맞춤형 위해소통을 통한 민·관의 인식공유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참여확대)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요건 완화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운영 개선으로 소비자의 참여 기회 확대

(알권리 제고) 식품등의 표시 가독성을 높이고, 식품용 기구류의 ‘식품용’ 표시 의무화, 알레르기 표시 등 개선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변경사항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반영

□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 수출업체 사전 위생관리, 수입통관검사,유통관리 업무 추가

□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내용 및 방법 등 지침 반영

□	영양성분 표시 및 교육·홍보 관리 지침 반영

□	업종별 필수 점검 항목 지정 등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 지침 반영

□	농수산물 생산업체 중점 지도·점검 등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분야 지침 반영

□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조리사, 영양사 의무고용 확대 (‘14. 5. 23. 시행)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 식중독 원인조사 시 원인체  검사항목 강화 및 원인균주 송부주체 명확화

- 세균 18종(비브리오불니피쿠스), 바이러스 7개(E형간염), 원충 5종(쿠도아)

- 식중독원인균주 송부(지방청, 시도 - 식약처 미생물과)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지침 반영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후관리 기관별 역할, 현장점검 사항 등 지침 마련

1. 선제적 위생관리

1-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①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대상업소 : 116개소(식품제조․가공업소 114,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

○ 위생관리등급 대상 업체 평가는 연차적으로 신규평가, 정기평가로 하고 필요시 재평가 실시

등급	평가점수	내 용	비 고
자율관리업체	151～20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일반관리업체	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업체	0～89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 우수업체는 출입․검사(법 제22조)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법 제89조)

○ 일반관리업체의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중점관리 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 추진사항

○ 위생등급 평가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및 시행

○ 위생등급 평가실시 1월 전에 평가 대상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

○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15일 까지 서면으로 평가업체에 통지

○ 위생등급 평가 및 평가현황은 매분기 보고로 실적 관리

□ 예산사항

○  해당 없음

1-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②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

○ 시기별․테마별 성수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자율 위생관리 유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의 정착

□ 추진사항

○ 특별관리업소를 지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등 관리

▷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적 위반업소(특별관리업소)

▷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소(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업소 우선선정)

○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자체 기획 및 소비자감시원 합동점검

○ 유해식품 제조․가공 우려업소에 대하는 수거․검사 병행

○ 이물 및 수거부적합 이력업소, 특별관리업소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업무 안내서 제작 배부

○ 신규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설기준에 의한 조사에 따라 등록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의 실적 관리

□ 예산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등 식품안전관리 지침서 제작 : 4백만원(일반예산)

1-2. 식품접객업체 기초위생 안전관리

① 음식점 등의 기초 위생관리 강화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맞춤형 위해요소 집중 지도로 음식점의 기초위생관리

- 횟집 수족관수 안전관리

※ 수족관 수에 허용외 약품 사용금지, 차광막 설치, 여과조 청소,

수족관 내 광촉매 살균정수기 설치 실시 계도( 싱싱 안전횟집 만들기 추진)

- 고깃집 등 불판사용업소에 대한 세척제 안전사용 점검

※ 공업용 세척제 등 허용금지 세척제 사용 여부

-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150제곱미터 이상)

-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특별관리

- 보양식전문업소, 병원내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등 지도 점검

- 청소년위해업소 및 하절기 식품취급업소 등 지도․점검, 수거검사

□ 추진일정

○ 과거 위반이력, 지역별 특성, 업태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 점검 실시 및 지도 ․계몽

- 중식, 한식,일식 등 음식종류 또는 규모, 판매형태(배달전문,제사음식,장례음식,결혼음식,커피전문점,키즈카페,고속도로휴게소,뷔페,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등

- 횟집은 장염비브리오 발생이 높은 하절기에 집중 점검 실시

※ 수족관 내 광촉매 살균정수기 설치 실시 계도( 싱싱 안전횟집 만들기 추진 년중)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계도 실시

□ 예산사항 :

○ 식품접객업소 식품취급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 : 7백만원(일반예산)

○ 남은 음식 포장용지 제작 배부 : 6백만원(일반예산)

1-3.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

①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위생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식품의 안

전성 확보.

-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 추진

- 음식업 지부, 상가번영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공동 위생관리 협력체계 구성·운영

▷ 사업대상 : 전통시장 7개소

▷ 사 업 비 : 해당사항 없음

※ 전통시장에 대한 월별로 1회 이상 지도 ․계몽(소비자감시원)

※ 표준화된 지도·점검표에 의한 개선사항 지도 및 확인

○ 업소별 전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운영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 5월 중

○ 업소별 전담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 5월

○ 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영업자(종사자) 중심의 교육실시 및 지도․계몽

○ 업소별 지원사항 실태조사 및 표준화된 지도․점검표에 의한 지도확인

○ 제조가공 또는 조리장 청결,종사자 손소독, 조리기구 세척․소독 사

용 등 기초 위생부분에 대한 중점 지도

○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 12월 중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유통식품등 안전관리 강화

① 식품유통․판매업체 등의 안전관리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부정․불량식품이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차단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집중  관리

○ 다소비식품, 집단급식용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업체 관리 강화

□ 추진사항

○ 대상업종 :

- 식품판매업(6종) : 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일반판매업)

- 식품운반업 및 식품보존업

- 기타 도․소매업 및 무신고(건강기능식품)식품 판매․통신판매 중개업자

○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판매 행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

○ 대형마트의 PB제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등 점검 강화

○ 냉장․냉동 제품 온도관리는 기기에 부착된 온도계의 온도를 검증․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자가소비 목적으로 통관된 무신고 수입제품을 국내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하고, 관세청(특수통관과)으로 통보(국민권익위원회 건의사항)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유통식품등 안전관리 강화

②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강화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병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자동판매기 집중 관리 및

식품자동판매기 아크릴 점검표 부착 여부

○ 식품접객업소 식품자동판매기 특별 점검으로 위생 사각지대 해소

○ 무신고 설치․운영 자동판매기에 대한 지도 계몽 : 1차 영업신고 유도

□ 추진일정

○ 식품자동판매기 정기 점검 계획 별도 수립 (연2회이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 ․ 계몽

-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자동판매기 특별 관리(자판기 점검표 부착)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내 커피자판기 특별 점검

- 한국외식업협회 합동 점검 및 식중독균 검사(4종) 병행 실시

○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시 영업신고대상 외의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도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보존온도 준수여부 등

위생지도 ․점검 병행 실시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유통식품등 안전관리 강화

③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수거․검사 대상선정의 효율성 제고 및 위해항목 중심의 수거검사

○ 문제우려 식품 및 대형 유통업체의 PB(자체 브랜드)제품 등에 대한

신속 수거․검사 실시

○ 위생취약지역 유통 식품에 대한 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 가공식품 및 특별관리 대상식품에 대한 신속 수거․검사 실시

○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방사성물질(131I, 134Cs, 137Cs)검사 강화

□ 추진일정

○ 수거 검사 목표량 : 350건

계	수거검사 대상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시군별선정식품 (조리,첨가물,건강기능식품등)	방 사 능 오염식품
	가공식품	특별관리 대상식품
350	110	130	10	70	30

○ 월별 식품수거 ․검사 목표량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50	30	30	30	30	30	40	30	30	30	30	30	10

□ 예산사항 :

○ 특별관리 대상식품 등 유상 식품 수거 : 3,500천원(일반예산)

1-5.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①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소 및 기업체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납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집중 관리

□ 추진사항

○ 집단급식시설 집중 관리(대상별 시기)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검기관		비 고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3월, 9월 (합동단속)	지방식약청, 시, 구․군, 교육청, 농축산유통과, 소비자감시원
학교급식소	연 1회이상 (3월, 9월)	시, 구․군, 교육청, 소비자감시원		합동점검제외 급식소 전체
청소년 수련원 및 김밥,도시락등 즉석섭취업소	4월 (합동단속)	교육청, 식약청, 소비자감시원
유치원	연중	50인 이상	시, 구․군
		50인 미만	교육청,시청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시설	연중	50인 이상	시, 구․군
		50인 미만	시, 구․군 (사회 및 아동복지 담당)
기업체급식소	연중	시, 구․군

○학교납품 식재료 납품업소 지도점검                    2014. 3월

○식품접객업소 등 지하수 사용업소  실태조사            2014. 7월

□ 예산사항 : 예산없음

1-5.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② 집중관리업체 지도·점검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등 업종별․대상별 맞춤형 식중독 예

방 홍보 강화

○ 손씻기 체험 교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 임직원 등 단      체, 업계 등이 참석하는 식중독예방 캠페인 실시

□ 추진일정

○ 대상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교육

대 상	세부 대상	비 고
학교급식소,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대형마트 등 판매업	위생관리책임자, 식품관련종사자	연 중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	위생관리책임자, 급식종사자, 학생 등	연 중

○ 위생관리책임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지수 SMS서비스       2014. 4～12월

○ 식중독 예방 홍보 동영상 방영

- 대형마트 계산대 모니터 등                     2014. 5~12월

- 현수막제작 게첨(학교별, 다중이용시설)          2014. 4월

○ 하절기 식중독 예방 홍보캠페인                  2014. 7～8월

○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홍보                            연중

□ 예산사항 : 5,000천원(일반예산)

1-6.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식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점검 실시

- 소비자 기만 행위 집중 점검

○ 시민 식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수거 검사 실시

- 시민 관심도에 비해 점검 빈도가 낮은 업소 집중 점검

- 식품별 위해 요소 분석 후 프로파일 구축 후 유해물질 집중 수거 검사

○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식재료 관리 철저

-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 추진사항

○ 계절별 특수성에 맞는 지도점검 계획 수립

- 행락철(주변 식품접객업소), 연말(케익,피자 및유통식품판매) 등

○ 반기별 1회 이상 소비자 기만 행위 지도 점검 계획 수립

- 뷔페 등 대형 식품접객업소, 식품 유통․판매 파급 효과가 큰 즉판, 제조가공업소에서 가격이 싼 저질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고가의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점검 등

○ 개학전․후 어린이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점검 계획 수립

- 학교 급식 식재료 업소 및 양념류 제조업소 집중 점검 등

□ 예산사항

○ 해당 없음

2. 건강한 도시 조성

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특정일 등 선물용으로 대량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저렴한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추진사항

○ 특정일 및 개학맞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 특정일과 관련하여 초콜릿․사탕․케익류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 개학 맞이 학교매점 내 재고물품 등 지도 점검(연2회)

- 계절별 이슈식품 지도점검 : 슬러시․팥빙수류 등

○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 그린푸드존내 유통․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파악

- 관내 저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월1회)

- 그린푸드존내 유통․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수시)

○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

(단위:개소)

우수판매업소 현황
계	학교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구점
12	5	3	3	1

※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융자 우수판매

판매업소 홈페이지 홍보 추진

□ 예산사항 : 해당 없음

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②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평생 건강생활실천에 영향을 미침

○ 자발적인 건강식생활 유도를 위한 단계별 영양․식생활 교육 필요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부모 등 가족의 의식 및 식생활 개선 강화

□ 추진사항

○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교육활성화 추진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교육청 건강증진학교, 학부모교육지원센터 등 연계

○ 대상별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마련 및 시범교육 실시

-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노인용 교육․홍보 실시

-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영업주 전달교육 실시

○ 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통한 학부모 교육

- 가정통신문 활용 어린이식단, 영양표시, 식중독 예방 등 영양정보 제공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제대로 읽기 추진

- 과자 및 음료류에 대한 영양표시 제대로 읽기 홍보

- 신호등 표시제도 및 고열량․저영양식품 바르게 알기 홍보

□ 예산사항

○ 해당 없음

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③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필요

- 학교주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정착 유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유도

□ 추진사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

- 그린푸드존 지정 관리 철저

▷ 그린푸드존 지정․취소 시 관할 교육청(학교장)과의 협의추진

▷ 그림푸드존에 대한 학생 및 지역주민 홍보 강화

-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

▷ 학교 정․후문 부착 표지판 훼손 여부 조사 후 교체 지원

▷ 그린푸드존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 표지판 의무 부착 추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 관리

- 그린푸드 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상시 지도․점검

▷ 대   상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가공․진열․판매하는 업소

▷ 점검방법 : 월 2회 이상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상시 점검

- 그린푸드존 유통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대상품목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500원 이하) 식품

▷ 대상업소 : 그린푸드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문방구 등)

- 무신고 및 영세업소 집중관리

▷ 무신고 조리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 영세업체의 식품판매환경개선 지원방안 추진(식품진흥기금)

▷ 중복점검으로 인한 영업자 불편 사례 예방을 위한 점검표 배부

○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관리 철저

- 전담관리원 지정 : 6명으로 확대․지정

- 학부모 모니터링 및 전담관리원을 학부모로 전환지정 추진

- 그린푸드 존 내 식품취급업소 상시 지도․홍보(월 2회)

-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담관리원 교육 : 연2회

○ ‘14년 사천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상학교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 담 관리원	우수판매업소
	계	초등	중	고등	특수			계	학교 매점	식품접객업소
계	34	17	10	7		34	6	11	5	6

○ ‘14년 사천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신고업종							자유업종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	기타식품판매	자동판매기	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계	128	66	25	14	8	1	6	12	62	5	21	24	12

□ 예산사항 : 해당없음

3.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3-1. 유통식품 안전관리

①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식품이력추적제 및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신속 회수에 적극 활용

○ 식품이력추적제 대상식품 확대에 대비한 관내 대상업소 등록 홍보

※ 영유아식품(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일정면적(300㎡)이상의 식품판매업소등

○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매체 확대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하여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활용하여 판매를 자동 차단

□ 추진사항

○ 위해식품 회수 및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 운영 ▷ 시 및 구․군

-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의 활용과 위해식품 회수정보 제공

○ 식품 이력추적제 확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 유도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이력추적 등록 가능업소 현황 조사 및 홍보

○ 소비자에게 식품 이력추적관리 품목 및 등록업체 홍보

○ 위해식품 회수정보 제공 매체 확대

- 기관 및 지역소식지, 언론매체, 판매영업주 SMS 문자 전송 등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3-1. 유통식품 안전관리

② 축산물 위해 사전예방 및 관리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 분위기 조성 안전한 먹을거리 제고

○ 시민건강 위해우려 축산물, 문제업소 및 취약지역을 선정 중점단속

○ 계절적 요인, 사회적 분위기 등에 기인한 위해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및 수거검사 강화

○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이동차량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시기별 일제점검시 합동점검

□ 추진일정

○ 성수기(설, 추석) 대비 합동 위생점검 : 매년 설날, 추석

-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시 식품판매업소 축산물 점검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 6 ~ 8월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납품업소 위생점검 강화 : 상․하반기

□ 예산사항

○ 해당없음

3-1. 유통식품 안전관리

③ 유통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관리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및 잔류농약, 증금속,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등 검사항목에 대하여 집중 관리

- 농산물의 사전 예방 안전관리 강화로 유해 농산물 유통 사전차단

○ 농산물 생산․유통․판매자(업제,단체) 지도․점검 및 기획 감시

- 농산물 단순가공(세척,탈피,절단,건조,포장등)업체 및 저장․운반․보관 판매등 유통업체 위생관리 합동점검

- 퐁장 농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지도 점검

○ 국민 불안에 따른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강화

-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농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추진일정

○ 성수기(설, 추석) 대비 합동 위생점검 : 매년 설날, 추석

-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시 대형식품판매업소 농산물 점검

○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강화 : 년 중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납품업소 위생점검 강화 : 상․하반기

□ 예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

3-1. 유통식품 안전관리

④ 수산물 생산 ․유통업체 안전성 검사 ․ 관리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목적 :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조성

○ 추진내용

- 검사대상 : 생산 및 거래이전단계 수산물 중 다소비품목

- 검사항목 : 유해물질 성분(항생제, 중금속, 금지약품, 식중독균 등)

- 부적합 수산물 조치사항 : 출하금지·폐기·용도전환

□ 추진일정

○ 설 성수기 수산물 수거검사 등 계획 수립 : 1월

○ 학교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수산물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 3월 ~ 6월

○ 하절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점검 및 수거검사 : 7월

○ 추석 성수기 수산물 지도 ․ 단속 및 수거검사 실시 : 8월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수산물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 9월

○ 가을 행락철대비 생선횟집 및 용궁시장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 : 10월 ~11월

○ 수산물 성수기 특별점검 및 집중검사(방사능 등) : 1 ~ 12월 년중

□ 예산사항

○ 사업명 :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  1,500천원(일반예산)

3-2. 허위․과대 광고 단속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 허위 과대광고 행위 단속 (건강기능 식품 등)

- 대 상 : 인터넷, 방송(지역, 케이블), 신문, 잡지, 인쇄물 등

▷ 시 : 지방지, 지방 TV 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무가지 위바업소 단속

- 방 법

- 모니터 운영계획 수립

- 소비자감시원,시니어감시원 행정모니터링 요원 지정 운영

- 영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노인정, 부녀회 및 농촌지역 등의 방문판매, 가두판매,

관광(효도)여행 등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실시

-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관리 등

□ 추진일정

○ 모니터 운영계획 수립  모니터링요원 지정

○ 영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

-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자 등 영업자  등

식품위생교육시 홍보강화 각 교육처별 홍보협조

○ 노인정, 부녀회 및 농촌지역 등의 방문․ 가두판매, 관광(효도)

여행 등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년중, 단속: 상․하반기

○ 위반업소 2개월마다 모니터링 및 재점검 실시 재 적발시 고발조치

□ 예산사항 : 해당없음

3-3.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제 점검 및 관리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업소에 대한 표시제 관리 강화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정기 및 수시점검(수거․검사 병행)

○ 수입 자사제품용 유전자재조합 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추진사항

○ GMO 표시대상 제품의 품목보고 검토 ▷ 원료 성분 및 배합 등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GMO 관련 표시내용 검토 및 지도

○ GMO 업무담당자 및 영업자에 대한 GMO 안전관리 교육

○ GMO 표시대상업소에 대한 표시제 합동점검 ▷ 년 1회 이상

○ 유통 단계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식품 수거․검사 실시

○ 수입 자사제품용 유전자재조합식품 원료의 사후관리

○ GMO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처분사실 공표(「식품위생법」 제84조)

- 수입식품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업체는 해당 지방식약청에 통보 조치

□ 예산사항

○ 해당 없음

4.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신뢰 구축

4-1. 소비자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사천시 보건위생과)

□ 주요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살린 담당 분야별 활동

□ 추진일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공 분야별 담당업무 지정

○ 식품위생 감시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소비자단체 회원 등	담당 업무	활동 시기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전예방 경로당운영 지도지침에 반영 홍보	연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실태조사 전통시장,식중독예방홍보 등	연 중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2014. 4월, 10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통시장 등 식중독예방            매월 5일

○ 시니어감시원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 예방 활동          매월 5일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소비자감시원 상시점검          매월 6일

□ 예산사항 : 50,000천원(일반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