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538호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개발 토지 처분(임대) 수의계약 공급 공고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내 개발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임대) 수의계약 공급 공고합니다.

2020.  04.   16.

사 천 시 장

1. 임대대상 토지 :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Ⅰ단계)

◯ 임대용지 조성원가 등

구 분	면 적(㎡)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비 고
산업시설용지	33,690.08㎡	681,318원/㎡	ㆍ건폐율 : 70% 이하 ㆍ용적률 : 350% 이하

◯ 임대조건

지정용도	면적 (㎡)	임대 보증금	연간 임대료	임대 기간	철거이행 보증금
산업시설용지	33,690,08	분양가의 10%	분양가격 x 공고일 기준 임대요율	최초 10년 최대 20년	철거 전문업체 견적으로 철거비용 산정

※ 분양가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산출된 조성원가 및 면적으로 산출되었으며, 용당(항공MRO) 일반산업업지 조성사업 총괄(Ⅰ·Ⅱ·Ⅲ단계) 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 및 면적으로 가격 정산 실시(발생 이자는 정산 대상 미포함)

※ 임대개시일 : 임대계약 체결일

※ 임대요율 : 공고일 기준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

※ 임대료는 임대요율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 임대조서

구 분	면적 (㎡)	금액(원, VAT 별도)			비고
		분양가격	임대보증금	연간임대료 (예정금액)
산업시설용지	33,690.08	22,953,673,000	2,295,367,000	250,195,000	임대료는 공고일 기준 임대요율에 따라 변동가능

2. 임대자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추고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갖춘 자로서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한공우주산업(주)의“항공MRO사업 추진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한 전문 기업

○ 입주업종 : 기타운송장비업(C3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C3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3. 입주자(임대자) 선정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공급

4. 처분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임대공고	2020. 04. 16.(목) ~ 2020. 04. 30.(목)	15일간	사천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주신청접수 (방문신청)	2020. 05. 01.(금)	1일간	사천시 산업입지과	접수시간 : 10:00～17:00
입주심의	-	6일간	-	생략
입주(추첨)대상자 통보	-	1일	-	생략
입주자 선정(추첨)	-	1일	-	생략
입주 계약체결	2020. 05. 04.(월) ~ 2020. 05. 13.(수)	10일간	사천시 산업입지과	사천시↔임대 대상자

※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임대보증금·임대료·철거이행보증금 납부 계좌

농협 839-01-012561       사천시징수관

○ 임대료 지연손해금

◾ 임대료를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별로 아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지 연 기 간		이 자 율	비 고
1	약정일 익일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4	6개월 이상	연 15%

◾ 납입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납부 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임대료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 기타사항

◾ 임대료는 매년 발급되는 고지서 상 납부기한 내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납부하거나, 임대보험증권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증권 납부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3개월)

◾ 최초 임대를 시작하는 해의 임대료는 임대계약서 상 최초 1년 임대료 납부일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철거이행보증금은 최초 1년 임대료 납부 시 현금 납부하거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로 대체 납부가능합니다. (증권 납부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3개월)

◾ 당초 철거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예정면적(건축물연면적)에 비해 추후 실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철거이행보증금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하는 경우에도 아래 산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철거이행보증금=건축(예정)면적 × 철거전문업체 평균견적단가(원/㎡)]

6. 처분제한

○ 금회 임대 토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됩니다.

○ 산업단지 내 임대 용지는 임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임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임대 당시의 가격으로 사천시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임대 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임대하는 용지입니다.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임대)계약서 및 임대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 임대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 입주자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지반인 경우 입주업체가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토지의 조성상태·현황(형상, 고저, 암반, 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특수구조물 현황 등),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차량 진·출입구간 등을 반드시 직접 열람·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제거비용을 우리시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피하게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임대면적에 사면(법면)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성토, 절토,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 필요 시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된 내용 이외의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유입농도 기준(사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확인하여 공장가동 시 기준농도 이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수처리비용은 오염물질 부하량 등을 기준으로 원인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제반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입주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 가스,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하오니 이용바라며 향후 공고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신문 공고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8.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사천시 산업입지과 산단조성팀 (☎055-831-3465)

○ 접수처 : 사천시 산업입지과 산단조성팀(7층) / 방문접수

붙임 : 1. 구비서류 안내 1식

2. 산업단지입주 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서(양식) 1부.

3. 입주신청용 사업계획서(양식) 1부.

4. 위임장(양식) 1부. 끝.

붙임[1]

<구비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임대신청 시	ㆍ 산업단지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ㆍ 공장등록증명서 1부(기존 공장 운영업체에 한함) ㆍ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ㆍ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계약 체결 시	ㆍ 입주(임대)계약서(사천시 비치) ㆍ 임대보증금 : 입금증 사본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농협 839-01-012561 , 예금주 : 사천시징수관) ㆍ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ㆍ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서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리기관이 입주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의 보완 및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정양식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천시 산업입지과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붙임[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2. 28.>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붙임[4]

위  임  장

◉ 위임을 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 관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 피위임인에게 20 년 월 일 종포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임대 신청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 소재지	소 재 지
◉ 위임한 부분
○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임대신청의 책임과 권한 ○ 상기 위임인이 대리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임대신청 한 결과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위 임 자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주 소 : 첨부 : 위임자의 법인인감증명(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