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9.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 반환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강사의 자격기준, 채용서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이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4. ~ 2017. 10. 10.(26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다목적실, 소회의실 :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교육수강 희망자 :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취소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2. 교육수강 취소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6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위촉 시 위촉기간을 정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7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8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4.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제9조(이용자의 범위) 교육수강생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사용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연 락 처
행 사 명
참석예정인원
사 용 시 설		□ 대강당 □ 다목적실 □ 소회의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변 경 신 청		∘ 신청사유 :
		∘ 변경사항 :
첨 부 서 류		행사계획서 1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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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연 락 처
행사명				사 용 료	원
사용(변경) 시설	□ 대강당 □ 다목적실 □ 소회의실			사용(변경) 기 간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호에 따라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신 청 과 목

수강료면제자

(※ 해당란에 ○표)

수급자(차상위 포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 3급이상

접수

확인

(인)

교 육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SMS문자로 여성회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출석부, 학습이력관리, 수료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회관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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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 청 과 목

수강료 구분

(※ 해당란에 ○표)

일반, 면제

교 육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유의사항

- 과목별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주 소 :

성 명 :

위 사람은 사천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제  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단 체 명		연 락 처
	주 소
사용목적 (행 사 명)
사용시설		□ 대강당 □ 다목적실 □ 소회의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면제사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자	성 명 (대표자명)	(남,여)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 용 료 납부금액			반환신청액
취소사유
계좌번호		(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계좌번호			예금주명
포기사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