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조례 제1993호, 2023.11.23.)가 제정됨에 따라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의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5.  . ∼ 2024.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협의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1명으로 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항 등

제17조(사무처)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호선(互選)된 공동협의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