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56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ㆍ지원”을 “심의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을 “이주직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장학금”을 “양육지원금, 전ㆍ입학장려금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대출이자”를 “대출이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거주지 지원”을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

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5. 16.>	(앞면)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구분	신 규( ) 재발급( )	처리기간 일
이주직원 기재사항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년월일(남/여)		□ 남 □ 여	휴대전화
현 주소 (체류지)
직전주소 (직전 체류지)
공공기관 현황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직장전화
기관주소
카드수령지	□ 현주소지 □ 직장주소 □ 기타(수령지 아래 기재)
2. 발급받을 사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이주직원과의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기타기재사항
위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주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 2.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없 음
공무원 확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인)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 확인(발급대상자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재직사항 확인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본인(이주직원 외 가족)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미동의 시 신청인이 해당서류 직접 제출) ② 사천사랑카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추가 발급받을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천사랑카드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기관명, 기관주소 등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천사랑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정보제공 동의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사천사랑카드는 사천시로 전입한 공공기관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우대혜택은 예산사정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내국인은 대한민국을 적고, 외국인은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② 생년월일은 0000. 00. 00. 형태의 8자리로 적습니다. ③ 연락처는 본인의 휴대전화 등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현주소는 사천시로 전입한 주소를 적습니다.(주민등록된 주소) ⑤ 공공기관 등 현황은 이주직원이 소속된 기관명, 부서명, 직위, 기관주소, 직장연락처를 적습니다. ⑥ 가족사랑카드를 수령지를 V 표시합니다. 수령지가 기타인 경우 아래에 적습니다. ⑦ 관계는 이주직원은 본인으로, 가족인 경우 이주직원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주직원의 자녀인 경우 ‘자녀’로 적고, 이주직원의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모’로 적습니다. ⑧ 기타기재사항은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사천시 내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적습니다.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청)
	신청서 작성			▶	접수 (주소지 읍면동장, 시장)
			▼
		검토 (기획예산담당관)
						▼
	사천사랑카드 교부	◀			발급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16.>

사천사랑카드

(앞면)

성명(생년월일)

사천사랑카드

(유효기간:     .   .   .)

사  천  시  장

규격: 85㎜ × 54㎜

(뒷면)

안내사항란

○ 사천사랑카드는 앞면의 기명 1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5. 16.>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대장

연번	접수일	발급대상자						이주직원 인적사항			발급 번호	발급일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전입 전 시‧군명	공공기관명	성명	관계
													신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