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852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따라”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폐수관거”란”을 ““폐수관로”란”으로, “관거 및”을 “관로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관거 및”을 “관로 및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비용(시설개선충당금 포함한다)”을 “비용으로 유지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폐수관거 종말지점”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를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로, “승인하며”를 “승인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을 “시행규칙 제72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완료 후”를 “설치완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계산업무상”을 “산출업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별표 13]”을 “별표 13”으로,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를 “준수하여 처리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면”을 “감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사용료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른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한다.

제23조 중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자(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폐수관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6.30.>

사용료의 산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AS = {aM(Ki/Kt) + bM(Qi/Qt)} + e

1. a, b는 상수(a+b=1, a=0.2, b=0.8)

2. AS : 원인자별 사용료(월간)

3. M : 월간 유지관리비(직접경비 + 간접경비)

가. 직접경비 :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5.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6. Qt : 총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가. 폐수 : {[(BOD + COD)/2] + SS}×유량

나. 오수 : (BOD + SS) × 유량

7.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가. 폐수 : {[(BOD + COD)/2] + SS}×유량

나. 오수 : (BOD + SS) × 유량

※ 폐수의 유량 및 농도는 실측자료를 적용하고, 오수의 오염부하량 산정은 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자료를 적용한다.

8. e : 업소별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 0.7(Ki/Kt) + 0.3(Qi/Qt)]

가. E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개선충당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 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금율을 곱하여 산출

(1) E = Ej ×Fi

(2) Ej : 처리시설 준공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초자료로 산정한다. 단, 토지가액은 제외

(3) Fi : 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가동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요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