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7 - 236호

농 업 진 흥 지 역 변 경 고 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비치하고 토지조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28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면적

(단위 : ha)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713,449	101,578.5	596,111	88,129.8	117,338	13,448.7
창원시	28,061	5,550.5	24,395	4,582.5	3,666	968.0
마산시	12,855	1,514.8	8,565	1,061.4	4,290	453.4
진주시	48,099	7,583.5	41,603	6,723.5	6,496	860.0
통영시	4,150	428.2	3,200	337.8	950	90.4
사천시	34,370	4,478.8	26,821	3,660.4	7,549	818.4
김해시	29,894	4,550.6	27,661	4,347.1	2,233	203.5
밀양시	66,731	10,738.7	59,219	10,005.4	7,512	733.3
거제시	24,984	2,744.4	17,382	1,893.1	7,602	851.3
양산시	6,750	877.5	5,807	777.1	943	100.4
의령군	35,887	4,833.5	27,744	4,022.2	8,143	811.3
함안군	47,839	7,302.8	38,543	6,451.5	9,296	851.3
창녕군	64,473	9,580.7	50,204	7,680.3	14,269	1,900.4
고성군	60,875	7,959.4	53,099	7,037.0	7,776	922.4
남해군	24,320	2,657.1	17,770	2,129.5	6,550	527.6
하동군	46,822	6,786.9	39,602	6,025.2	7,220	761.7
산청군	38,334	5,154.0	34,979	4,744.8	3,355	409.2
함양군	34,692	4,681.2	28,555	3,959.5	6,137	721.7
거창군	46,613	6,177.1	36,407	5,047.2	10,206	1,129.9
합천군	57,700	7,978.8	54,555	7,644.3	3,145	334.5

2. 변경(해제)사항

○ 농업진흥지역 (5,012개소, 69,404필지, 4,248.6ha) ⇒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진흥구역(4,660개소, 61,218필지, 3,681.9ha) ⇒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보호구역(352개소, 8,186필지, 566.7ha)      ⇒ 농업진흥지역 밖

3.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 조서 : 게재생략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도면〔지적도(1/5,000)〕: 게재생략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농림부 농지과-3545

(2007. 6. 12)호로 승인을 받아 해제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해제지역도면과 해제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해제지역도면(축척

1/5,000 지적도, 보완․정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구획선밖의 토지가 토지조서에 등재된 것은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단위 : ha)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수	필지수	면적	건수	필지수	면적	건수	필지수	면적
계	5,012	69,404	4,248.6	4,660	61,218	3,681.9	352	8,186	566.7
창원	59	1,518	102.5	55	1,484	99.5	4	34	3.0
마산	47	1,719	120.6	42	1,483	99.9	5	236	20.7
진주	294	3,382	228.6	277	3,056	205.7	17	326	22.9
진해
통영	14	703	29.5	11	588	24.9	3	115	4.6
사천	337	3,252	198.0	266	2,049	119.5	71	1203	78.5
김해	106	3,452	250.4	97	2,229	168.4	9	1223	82.0
밀양	273	6,740	488.1	259	6,303	447.8	14	437	40.3
거제	101	2,034	85.3	82	1,607	61.2	19	427	24.1
양산	35	772	42.4	29	642	35.6	6	130	6.8
의령	275	3,443	195.6	261	2,951	163.6	14	492	32.0
함안	232	3,829	198.2	212	3,382	173.7	20	447	24.5
창녕	321	5,180	348.4	277	3,670	255.6	44	1510	92.8
고성	337	5,163	286.0	312	4,747	251.8	25	416	34.2
남해	197	1,809	78.1	180	1,638	63.2	17	171	14.9
하동	467	4,132	232.7	451	4,001	224.5	16	131	8.2
산청	443	4,655	256.5	436	4,580	251.6	7	75	4.9
함양	527	5,718	355.5	495	5,390	323.3	32	328	32.2
거창	412	5,811	394.4	389	5,459	363.1	23	352	31.3
합천	535	6,092	357.8	529	5,959	349.0	6	133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