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의 개정 대상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 중 서식 개정 대상

연 번	제 명	관련 서식	현 행	개정
1	사천시 지하수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사천시 지하수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사천시 지하수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5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6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7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8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9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