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호적」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본적도 폐지-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4.27.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2007. 5. 17.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개관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성과 본을 따를 수있게 됨 (민법 제78조제1항 단서)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

○.성(姓) 변경제도 시행 (민법 제781조 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있음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 2내지 8)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현행 호주를 기준으로 가( 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함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 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ꡓ개념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현행 호적과 비교 □

현 행	변 경
호 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 적	등록기준지
전 적	등록기준지 변경
제 적	폐쇄
취 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함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외의 관련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처리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 함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발급 (제15조)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외의 개인정보공개를 최소화 함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 청구권자 및 발급 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 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함

-특히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