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소상공인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③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이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스마트기술 설치를 완료하여야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미설치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국비 지원금액 외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기술공급기업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금 페이백, 대리신청, 금전적인 현물 및 보상 등을 수령한 경우(지침 참조) ⑥ 同 사업 선정 시, 소상공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서비스신청하지 않거나, 계약 등 사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⑧ 선정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지침, 계약서 및 약관은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신청 홈페이지 주소 :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독립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지원규모) 총 4,400개 점포 내외

구분	내 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ㅇ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4,000개내외
미래형	ㅇ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공급가액의 70%, 최대 15백만원	400개 내외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미래형은 로봇 기반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모집기간) ‘23. 4. 11.(화) ~ ’23. 5. 14(일) 18시까지

* 신청기간: ‘23. 4. 17(월) 9:00부터 ~ ’23. 5. 14(일) 18:00까지

□ (지원비율)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백만원, 미래형 15백만원

◦ (공통) 자부담금(20~30%) 및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 (일반 소상공인) 국비 7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30% 부담

◦ (취약계층*) 국비 8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20% 부담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中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  ①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②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③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④ 중점(키오스크)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⑤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기술 분류	기술 분야	세부분류
중점지원기술	VR·AR	VR 카탈로그
		가상체험서비스
		가상핏팅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AI·IOT	무인판매기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스마트 동작인식 웰컴보드 솔루션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안면인식 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키오스크	골프연습장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테이블오더
	로봇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기타	비대면 운영 통합 플랫폼
		스마트 사물함 잠금장치 시스템
기초지원기술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QR 기반)
		스마트오더 (앱·웹기반)
	사이니지	DID
		LED 영상 전광판
		고객호출시스템
		디지털광고보드
		디지털메뉴보드
		디지털카탈로그
		웨이팅보드
		전자메뉴판
	AI·IOT	CCTV 기반 AI 영상분석 솔루션
		IoT 통합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D-LED 스마트칠판
		LCD 전자칠판
		경영분석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
		고객 홍보·마케팅 시스템
		빔프로젝터 타입 전자칠판
		스마트 멀티터치 테이블
		업무자동화 고객데이터 플랫폼 (RPA)
		업무자동화 재고관리 시스템
		전자가격표시기
		전자영수증
		주문 중개 플랫폼
		프로젝션 리어스크린
특화기술	정보통신응용기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AI·IoT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 신청가능한 스마트기술 종류 >

□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① (제휴카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가칭))를 통한 납부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 할부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 4. 17.(월) 9시부터 ~ 5. 14.(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

□ (신청서류) 신청 소상공인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류	수량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식1)	1부	신청사이트 內 온라인 작성
	(2) 신청서(서식2)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4) 확약서(서식4)	1부
자부담 완화서류 (3中1)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1부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소상공인 확인서류	(권장)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납세증명서) 소상공인 납세증명서류*는 마이데이터 조회 후 보완 필요시 개별 요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자부담완화 서류) 한 달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3개 중 한 개만 제출해도 인정 가능

□ (신청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

요 건	세부 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참고3)
②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④ 대리신청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⑥ 기한 내 완료불가	◦ 선정 이후 80일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⑦ 중복지원	◦ ‘20~’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 ◦ 상생형·프랜차이즈 확산형·경험형 스마트상점를 통해 지원받는 상점 * 상생형, 프랜차이즈 확산형 사업 모집공고는 별도 실시 예정
⑧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3		신청 문의처

□ 제휴카드 관련 문의처

구 분	제휴카드사명	전화번호
제휴카드	하나카드	1599-1072

* 카드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제휴카드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구 분	권역	전문기관명	대표번호
①	서울·인천·강원	리더스비전	1600-6185
②	경기	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
③	경상	세종경영연구소
④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제이랩

* 대표번호로 문의 시, 각 권역별 전문기관으로 연결

4		평가방법

□ (평가기준) 소상공인 여부, 세금체납 여부, 기술 필요성 등

< 서류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점수
의지 및 역량	◦ 대표자의 스마트기술 활용역량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매출 활성화 의지 ◦ 스마트기술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성	30
스마트기술 이해도	◦ 자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인지 ◦ 자부담금 대납 불법여부 인지 ◦ 스마트기술의 의무사용기간 인지	40
사업 참여 이해도	◦ 주어지는 스마트기술 정보 선별 역량 ◦ 스마트기술 사용 가능한 장소에 대한 이해도	20
스마트기술 적합성	◦ 면적, 업종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선택했는지 ◦ 사업장의 스마트기술 도입 공간 여부	10
가점	◦ 패스트트랙 대상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정보제공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하며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자	1
합계		100(101)

□ (평가절차) 서면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최종심의) 업종별 분포, 스마트 기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심의

5		부정행위 유의사항

※ 본 사업 선정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페이백) 특정 기술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현물 등 지급받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세를 지원받는 행위

* (예시) 소상공인 A씨는 기술공급기업 B사에게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 상당의 노트북 수수 및 자부담금 대납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

6		향후일정

①사업 신청	➡	②서면평가 및 최종심의	➡	③선정발표	➡	④기술보급진행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공단		공단→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23. 4월~		’23. 5월		’23. 5월~6월		선정 후 8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참고자료

□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참고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①			지원사업 공고		◦ 공단 홈페이지 공고		공단
②			지원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자부담 완화 자격 충족시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공단
					◦ 1:1 기술선택 컨설팅 - 업종, 크기별 맞춤형 기술선택을 위한 컨설팅		전문기관↔소상공인
솟
③			서면평가 및 최종심의		◦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 구비확인 - 평가항목에 따른 선정심의		공단
④			선정통보		◦ 최종선정 결과를 선정 소상공인에 통보		공단
⑤			서비스신청 (선정 후 15일이내)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 / 기술공급기업 선택 - 스마트상점 사이트 內 기술공급기업pool에서 선택 ◦ 선정 후 15일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서비스 미신청 시 선정 취소		소상공인→공단
⑥			서비스수락		◦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의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수락/거절 여부 판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⑦			계약		◦ 기술공급기업과 기술보급 계약서 작성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⑧			자부담금 납부 (계약 후 20일이내)		◦ 자부담금(30%) 및 부가가치세 납부 - 선택한 기술에 대한 국비지원금 외 초과금액도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제휴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결제내역 공단 전송 -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제출 必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⑨			기술보급		◦ 스마트기술 보급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⑩			검수확인		◦ 기술공급기업이 보급한 기술에 대한 검수확인 - 검수확인서 內 소상공인 대표자 서명 必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⑪			현장점검		◦ 스마트기술이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점검 - 소상공인은 공단의 현장점검에 반드시 협조		공단→소상공인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1.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경험형 스마트마켓 등 우리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다만,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공급가액의 70%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3.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4.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product/list.do?key=2111306033994

5.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업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company/list.do?key=2303236167053

6. 스마트기술 Pool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술공급기업 Pool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7.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단, 기초기술 단독도입은 불가합니다.

◦ 중점기술과 특화기술은 각각 단독도입이 가능합니다.

8.  미래형에 선정되었는데 반드시 협동로봇*을 도입해야 하나요?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

□ 네. 반드시 로봇기반 기술을 1개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9.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일반형 최대 5백만원, 미래형 최대 15백만원이라는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 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 5백만원(미래형은 1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예시)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인 경우

구분		일반형	일반형	미래형
공급가액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국비지원		3.5백만원	5백만원	14백만원
소상공인 부담분	자부담	1.5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부가세	0.5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 20% 하향 조정

** 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  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10.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11.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네. 기한 내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이나 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13.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4.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5.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6.  기술 도입 후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해당 기술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된 기술은 다른 상점들에게 이전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유상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7.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1.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인, 4.20(목)부터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가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기술공급기업에서 다 제휴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현황 내 제휴카드 사용 가맹점 / 미사용 가맹점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4.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 네, 2·3·12개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다른 개월의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5.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6.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7.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8.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9.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스마트상점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스마트상점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스마트상점에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스마트상점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 4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2. 11. 20	’23. 1. 31	(직전 사업연도) ’22년 1월∼’22년 12월
예시2	’22. 2. 5		(최근 12개월) ’22년 3월∼’2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