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우리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통합관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기본이념·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 14  . ～ 2023.  10 .  4.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민의 경제자립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조성 및 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가치 확대 사업

4.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

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우선구매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시,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주민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다.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8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둥)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27.>

1.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