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7-	제출연월일 2007. 3.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원계마을이 원동마을과 운계마을로 형성되었으나, 원동마을이 공군부대에 편입, 집단이주함으로써 사실상 운계마을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리 원계를 운계로 변경하고, 정동면 동계마을 신축아파트 지역과 축동면 배춘마을 외 5개마을 과대반을 분반(증설)하여 행정홍보 등 시책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축동면 ꡒ원계ꡓ를 ꡒ운계ꡓ로 변경

나. 정동면 동계지역 신설아파트 및 축동면 과대반을 분반(16개반 증설)

○ 반 증설 현황(정동면 8개반, 축동면 8개반)

◦ 정동면 동계2리 2개반, 동계5리 1개반, 동계6리 1개반 동계8리 2개반,           반용리 2개반

◦ 축동면 배춘리 2개반, 길평리 2개반, 중탑리 1개반, 하탑리 1개반,

가산리 1개반, 구호리 1개반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640천원 증액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7. 3. 21 ～  4. 10 (21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붙임참조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별표1 이장의 정수 중 축동면 배춘리 행정리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제3항 별표3 반장의 정수 중 정동면의 정수란과 축동면의 정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정수(제4조 관련)

읍면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축동면	길평리	0
	배춘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다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용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산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호리	1	구호 일원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수
정동면	124
축동면	28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정수(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읍면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읍면별	리명	정수	행 정 리
축동면	길평리	0		축동면	길평리	0	(현행과 같음)
	배춘리	5	신기, 양동, 배춘, 원계, 길평 일원		배춘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다리	2	(생략)		사다리	2	(현행과 같음)
	탑리	3	(생략)		탑리	3	(현행과 같음)
	반용리	3	(생략)		반용리	3	(현행과 같음)
	가산리	3	(생략)		가산리	3	(현행과 같음)
	구호리	1	(생략)		구호리	1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정수(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읍면동	정수	읍면동	정수
정동면	116	정동면	124
축동면	20	축동면	28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率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 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里(이하 "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