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서식1

■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대출이자·임대료) 피해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지원구분

□ 대출이자 지원 (①)

□ 임대료 지원 (②)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번주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지원신청 내용 ※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대출

이자

지원

대출구분

저금리(□기금·□ 대환 □기타 ) 대출

대출금액

원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리

월 이자금액

원

이자납부일

② 임대료

지원

임차주택 주소

계약일자

전입일자

계약기간

월세금액

원

월세납부일

주택유형

□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세대    □ 연립    □ 단독    □ 다중

□ 다가구    □ 기타

‣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신 청 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확인사항
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 등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 받으실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서식2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시·군에서 피해 지원 사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보유 및 이용 기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시·군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전세사기피해자등 피해지원
제공·조회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서식3

■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및 (국토부) 특별법 지원대상

참고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확인서(대상)
피해대상(유형)	제출 서류
	공통	유형별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8.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② 경·공매 종료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		8.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③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에 따른 비정상계약 체결)		8.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 /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      유권양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 지원대상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③,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행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참고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결정번호

제         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문

피해자등

인정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불인정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피해 대상 충족 여부	(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 ] 충족 [ ] 미충족
	(2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 ] 충족 [ ] 미충족
	(3호)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충족 [ ] 미충족
	(4호)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해당 [ ] 비해당
법 제2조 제4호 나목 해당 여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해당 [ ] 비해당
법 제2조 제4호 다목 충족 여부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 충족 [ ] 미충족
적용 제외 해당 여부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해당 [ ] 비해당
결 정 이 유
(필요시 장을 넘어갈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HUG) 전세피해확인서

참고3

피해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상세)

참고4

사 업 명	제출서류
월임대료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1부
	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⑤ 월임대료 계약서 사본
	⑥ 월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⑦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⑨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 업 명	제출서류
대출이자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③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④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⑤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⑦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