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 .
			제 출 자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에 근거 없이 협약의 해지 절차에 대하여 강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삭제(안 제8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5. ~ 2017. 10.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관  련  법  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⑤ 〜 ⑬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