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

☞  우리시 관내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건축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위반사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중한 이행강제금 부과(년2회), 수돗물의 단수, 전기ㆍ전화의 단전 등 개인의 재산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외 무허가건축 및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 등의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태조사 및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태조사 및 단속 내용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반(불법)건축물로 신축ㆍ증축ㆍ개축        ㆍ용도변경 등의 건축하는 행위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경식재 부분       을 다른 용도로 활용(이용)하는 행위 등

☞ 그리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불법)로 건축된 부지 내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 등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허가(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ㆍ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법을 위반하여 재산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처

해당지역	문의처	비 고
읍ㆍ면지역	831-3210, 3212,3206	공동주택 단지외 지역
	831-3215, 3216	공동주택 단지내
동지역	831-3211	공동주택 단지외 지역
	831-3215, 3216	공동주택 단지내

☞ 상기 건축물 안내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 건축과(건축행정담당, ☏ 055-831-321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