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천   시

공   보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761호  2022. 1. 13.(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18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사천시 훈령 제41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9

○ 사천시 훈령 제420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3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3호  향촌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고시 --------- 40

○ 사천시 고시 제2022-4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부분)준공인가 고시 ------ 48

○ 사천시 고시 제2022-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사항 고시 --- 50

○ 사천시 고시 제2022-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51

○ 사천시 고시 제202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 5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38호  양식업 면허 유호기간 연장허가 공고 ------------------------ 53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훈령  제418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1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운영하고 있는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말한다”를 “운영하는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제7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천시내”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천시”를 “시”로, “근무 하는”을 “근무하는”으로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 수강 이력이 있는 사람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임금”을 “납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호 중 “비학위”를 “평생학습센터 비학위”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이수 학점과정당 4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하고, 출석률이 80퍼센트 미만일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를 “환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장은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퍼센트에 한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하지 않는다”를 ““F”로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과오”를 “오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2/3이상”을 “3분의2 이상”으로 하고, “기말고사 및 과제물 평가로 성적 인정한다”를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로 한다.

2. 성적은 정기ㆍ수시 시험 80퍼센트, 출석 20퍼센트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학업성적의 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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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호

5. 출석성적 부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학장”을 “관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2.1.13.>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제21조제4호 관련)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A⁺	4.50
90～94점	A	4.00
85～89점	B⁺	3.50
80～84점	B	3.00
75～79점	C⁺	2.50
70～74점	C	2.00
65～69점	D⁺	1.50
60～64점	D	1.00
60점 미만	F	없음

※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별표 2] <신설 2022.1.13.>

출석성적 부여 기준(제21조제5호 관련)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5% 이상～90% 미만	14～15
95% 이상～100% 미만	18～19	80% 이상～85% 미만	12～13
90% 이상～95% 미만	16～17	80% 미만	F

출석시간 (3시수 과목)	출석률	출석점수	출석시간 (4시수 과목)	출석률	출석점수
45시간	100%	20	60시간	100%	20
44시간	98%	19	59시간	98%	19
43시간	96%	18	58시간	97%	19
42시간	93%	17	57시간	95%	18
41시간	91%	16	56시간	93%	17
40시간	89%	15	55시간	92%	17
39시간	87%	14	54시간	90%	16
38시간	84%	13	53시간	88%	15
37시간	82%	13	52시간	87%	15
36시간	80%	12	51시간	85%	14
35～0시간	78%～0	F	50시간	83%	13
			49시간	82%	13
			48시간	80%	12
			47～0시간	78%～0	F

※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별지제2호서식] <개정2022.1.13.>

수 강 신 청 서 년도 학기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최종학력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학과 졸업
희망 전공	( ) 전공			희망 학위	□ 전문학사 ( ) □ 학 사 ( ) □ 기 타 ( )
학점은행제 수강 현황	학습자등록 유( ) 무( )				비 고	취득한 학점 ( )
수강신청 내역		과 목 명			학점	구 분	비 고
	1					주 · 야
	2					주 · 야
	3					주 · 야
	4					주 · 야
	5					주 · 야
	6					주 · 야
	7					주 · 야
	8					주 · 야
	합 계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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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훈령 제41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1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2.1.1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총  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합 계	984	953	1	7	51	248	273	226	146	1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8	18			1	8	7	1	1
공보감사담당관	15	15			1	7	5	2
혁신법무담당관	13	13			1	5	4	3
행 정 과	26	24	1	1	1	9	7	3	2			1		1
주민생활지원과	23	23			1	7	4	6	5
노인장애인과	19	19			1	6	3	4	5
여성가족과	21	21			1	5	6	4	5
세 무 과	31	31			1	8	11	7	4
회 계 과	22	22			1	6	5	10
문화체육과	19	19		1	1	5	6	3	3
관광진흥과	17	17			1	6	5	2	3
환경보호과	16	16			1	5	5	3	2
해 양 수 산 과	23	23			1	7	7	7	1
민원교통과	24	24			1	6	8	7	2
정보통신과	15	15			1	5	4	3	2
재 난 안 전 과	25	25		1	1	9	5	5	4
도 시 과	17	17			1	5	6	4	1
건 축 과	23	23			1	6	6	6	4
건설과	17	17			1	5	5	4	2
도 로 과	19	19			1	5	7	4	2
도시재생과	17	17			1	5	6	5
우주항공과	17	17		1	1	6	6	1	2
산업입지과	18	18			1	4	8	3	2
지 역 경 제 과	17	17			1	4	6	3	3
녹지공원과	22	22			1	6	7	3	5
토지관리과	20	20			1	5	5	4	5
의 회 사 무 국	21	21		1	2	3	8	5	2
보 건 소	90	90		1	3	19	31	29	7
농 업 기 술 센 터	55	26		1	3	7	10	1	3	1			29
평 생 학 습 센 터	15	15			1	4	4	2	4
환 경 사 업 소	17	17			1	4	3	3	6
상하수도사업소	22	22			1	5	7	5	4
신 수 출 장 소	2	2				1	1
사 천 읍	27	27			1	6	6	10	4
정 동 면	18	18			1	4	4	4	5
사 남 면	20	20			1	5	6	4	4
용 현 면	19	19			1	5	3	6	4
축 동 면	16	16			1	4	3	5	3
곤 양 면	17	17			1	4	3	5	4
곤 명 면	17	17			1	4	4	4	4
서 포 면	17	17			1	4	4	3	5
동 서 동	18	18			1	3	3	6	5
선 구 동	15	15			1	2	3	5	4
동 서 금 동	14	14			1	2	3	4	4
벌 용 동	20	20			1	3	7	6	3
향 촌 동	15	15			1	2	3	7	2
남 양 동	15	15			1	2	3	5	4

□ 기획예산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8	7	1	1
일반직	소 계	18		1	8	7	1	1
	행 정	14		1	6	5	1	1
	행정+세무	3			2	1
	행정+세무+전산	1				1

□ 공보감사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7	5	2
일반직	소 계	15		1	7	5	2
	행 정	6		1	3	1	1
	시 설	2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 혁신법무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5	4	3
일반직	소 계	13		1	5	4	3
	행 정	8			4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행정과
직급별직렬별		총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26	1	1	1	9	7	3	2	1	1
일반직	소 계	24	1	1	1	9	7	3	2
	부이사관	1	1
	행 정	19		1	1	9	6	1	1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1						1
	운 전	1						1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 주민생활지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7	4	6	5
일반직	소 계	23		1	7	4	6	5
	행 정	4			1	1	1	1
	사회복지	5			1	1	1	2
	행정+사회복지	14		1	5	2	4	2

□ 노인장애인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6	3	4	5
일반직	소 계	19		1	6	3	4	5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1		1	3		2	5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 여성가족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6	4	5
일반직	소 계	21		1	5	6	4	5
	행 정	6			2	3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4		1	3	3	4	3

□ 세무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31		1	8	11	7	4
일반직	소 계	31		1	8	11	7	4
	행 정	5		1	2	1	1
	세 무	11			1	5	2	3
	행정+세무	15			5	5	4	1

□ 회계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5	10
일반직	소 계	22		1	6	5	10
	행 정	10		1	1	2	6
	행정+세무	3			1	1	1
	행정+공업	2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2				2
	운 전	2					2

□ 문화체육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1	5	6	3	3
일반직	소 계	19	1	1	5	6	3	3
	행정+기술	1	1
	행 정	4				2	1	1
	행정+시설	6		1	1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6			3	1	1	1
	행정+운전+방호	1			1

□ 관광진흥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6	5	2	3
일반직	소 계	17		1	6	5	2	3
	행 정	5			3	2
	시 설	2				1		1
	행정+시설	8		1	2	2	2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환경보호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3	2
일반직	소 계	16		1	5	5	3	2
	행 정	1				1
	환 경	4			1	2		1
	공 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1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 해양수산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7	7	7	1
일반직	소 계	23		1	7	7	7	1
	해양수산	9			3	3	3
	행정+해양수산	6		1		1	3	1
	행정+시설	1			1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해양수산+환경+시설	3				2	1

□ 민원교통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6	8	7	2
일반직	소 계	24		1	6	8	7	2
	행 정	15			4	5	5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7		1	2	2	1	1

□ 정보통신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5	4	3	2
일반직	소 계	15		1	5	4	3	2
	행 정	1			1
	행정+전산	4			1	1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9			3	3	1	2

□ 재난안전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5	1	1	9	5	5	4
일반직	소 계	25	1	1	9	5	5	4
	행 정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8			5	2	1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6				1	2	3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2			1		1

□ 도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6	4	1
일반직	소 계	17		1	5	6	4	1
	행 정	4			2	1	1
	시 설	6			2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 건축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6	6	6	4
일반직	소 계	23		1	6	6	6	4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시 설	10			2	3	4	1
	행정+시설	6		1	2	2		1
	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1		1

□ 건설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5	4	2
일반직	소 계	17		1	5	5	4	2
	행 정	4			1	1	1	1
	시 설	5			2		2	1
	행정+시설	3		1	1	1
	행정+공업+농업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 도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5	7	4	2
일반직	소 계	19		1	5	7	4	2
	행 정	1				1
	시 설	7		1	2	1	2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전기운영	2					2
	방 호	1						1
	운 전	1				1

□ 도시재생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6	5
일반직	소 계	17		1	5	6	5
	행 정	3				2	1
	시 설	6			3	2	1
	행정+시설	7		1	2	2	2
	행정+농업+녹지	1					1

□ 우주항공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1	6	6	1	2
일반직	소 계	17	1	1	6	6	1	2
	행 정	12			4	5	1	2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4		1	2	1

□ 산업입지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4	8	3	2
일반직	소 계	18		1	4	8	3	2
	행 정	1				1
	시 설	6			1	4	1
	행정+시설	8		1	2	2	1	2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 지역경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6	3	3
일반직	소 계	17		1	4	6	3	3
	행 정	3			1	1		1
	세 무	1			1
	공 업	1						1
	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4		1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2			1	1

□ 녹지공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7	3	5
일반직	소 계	22		1	6	7	3	5
	행 정	1					1
	녹 지	5			1	3	1
	행정+녹지	6			1	2		3
	공업+시설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 토지관리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0		1	5	5	4	5
일반직	소 계	20		1	5	5	4	5
	시 설	8			2	2	1	3
	행정+시설	10		1	2	3	2	2
	행정+전산+시설	2			1		1

□ 의회사무국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2	3	8	5	2
일반직	소 계	21	1	2	3	8	5	2
	행 정	10		1	2	6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행정+속기	2					1	1
	속 기	1						1
	운 전	2				1	1

□ 보건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90	1	3	19	31	29	7
일반직	소 계	90	1	3	19	31	29	7
	기 술	1	1
	보 건	6				4	1	1
	의료기술	4				2	2
	간 호	8				4	4
	보건진료	13			2	7	4
	행정+보건	7			3	1	1	2
	행정+보건+간호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의료기술	3				1	1	1
	보건+간호	15			5	2	8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4			3	6	5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2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8		3	2	1	2
	운 전	3				1		2

□ 농업기술센터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55	1	3	7	10	1	3	1		29
일반직	소 계	26	1	3	7	10	1	3	1
	농 업	7			3	2	1	1
	공 업	1				1
	수 의	2				2
	행정+농업	5			1	2		2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1							1
지도직	소 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 평생학습센터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4	2	4
일반직	소 계	15		1	4	4	2	4
	행 정	9		1	3	3		2
	사 서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서	1					1

□ 환경사업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3	3	6
일반직	소 계	17		1	4	3	3	6
	공 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					2
	행정+환경+위생	1			1
	행정+공업+환경	4			1	2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2		1				1
	운 전	4					1	3

□ 상하수도사업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7	5	4
일반직	소 계	22		1	5	7	5	4
	행 정	3				2	1
	시 설	5			1	2	1	1
	공 업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2				1		1
	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위생	1			1
	공업+시설+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전기운영	1						1
	방 호	1						1

□ 신수출장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			1	1
일반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 사천읍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7		1	6	6	10	4
일반직	소 계	27		1	6	6	10	4
	행 정	7				1	5	1
	사회복지	4				1	2	1
	간 호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4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 정동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4	4	4	5
일반직	소 계	18		1	4	4	4	5
	행 정	5				2	1	2
	사회복지	2				2
	간 호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방 호	1						1

□ 사남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0		1	5	6	4	4
일반직	소 계	20		1	5	6	4	4
	행 정	6				1	3	2
	사회복지	2				2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용현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5	3	6	4
일반직	소 계	19		1	5	3	6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사무운영	1						1

□ 축동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3	5	3
일반직	소 계	16		1	4	3	5	3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농업+시설	3			2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곤양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3	5	4
일반직	소 계	17		1	4	3	5	4
	행 정	5				2	1	2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 곤명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4	4	4
일반직	소 계	17		1	4	4	4	4
	행 정	5				2	2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 서포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4	3	5
일반직	소 계	17		1	4	4	3	5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 동서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3	3	6	5
일반직	소 계	18		1	3	3	6	5
	행 정	5					4	1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 선구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2	3	5	4
일반직	소 계	15		1	2	3	5	4
	행 정	4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2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2			1			1

□ 동서금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3	4	4
일반직	소 계	14		1	2	3	4	4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3		1			1	1

□ 벌용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0		1	3	7	6	3
일반직	소 계	20		1	3	7	6	3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3				2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 향촌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2	3	7	2
일반직	소 계	15		1	2	3	7	2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 남양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2	3	5	4
일반직	소 계	15		1	2	3	5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간 호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훈령 제420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월  13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서명란 중 재난안전과란의 사무분야란 중 안전관리팀란의 분장사무란 중 “34. 중대재해 예방 업무 총괄” 및 “35.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서명란 중 우주항공과란의 사무분야란 중 기업지원팀란의 분장사무란 중 “8.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및 “9.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공공구매 업무”를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공공구매 업무”로, “11.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을 “9.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으로, “12.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10. 벤처기업 육성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지원”으로, “13.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11.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4. 노동단체 지원 육성 및 현황 관리”를 “12. 노동단체 지원 육성 및 현황 관리”로, “15.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13.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16.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14.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17. 노동조합설립 변경 및 해산 신고”를 “15. 노동조합설립 변경 및 해산 신고”로, “18. 체불임금대책”을 “16. 체불임금대책”으로, “19.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17.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으로 한다.

별표 1의 부서명란 중 재난안전과란의 사무분야란 중 재난방재팀란 아래 사무분야란 및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명	사무분야	분장사무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1. 중대재해 예방 업무 총괄
		2.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고시 제2022-3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2016. 7. 28.)로 고시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1-182호(2021. 7. 1.)로 변경 고시한 향촌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향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수립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명 칭 : 향촌2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

- 당초: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 변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270번지 일원

다. 면 적: 68,661㎡

라. 조성목적

○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마.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16. 7. 28. ~ 2020. 12. 31.

- 변경: 2016. 7. 28. ~ 2021. 12. 31.

바. 시 행 자: 사천시장

사. 관리기관: 사천시

아. 추진경위(변경)

○ 2016. 07. 28.: 산업단지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 2017. 08. 31.: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7-153호)

○ 2018. 12. 13.: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8-251호)

○ 2020. 06. 25.: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218호)

○ 2020. 07. 16.: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256호)

○ 2020. 12. 17.: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413호)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 2021. 06. 24.: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117호)

○ 2021. 07. 01.: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정정) 고시(사천시 고시 제2021-182호)

○ 2021. 12. 30.: 사업 준공(사천시 공고 제2021-1680호)

자. 입지여건

시설명	현 재	확 충 계 획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국도77호선(남일로)에서 국지도로 접근가능	~ 2020년	진입도로 : L=775m, B=14m	사천시
철 도	진주역 이용	-	-	-
공 항	사천공항 이용 가능	-	-	-
용 수	-	~ 2020년	∙소요 용수량 : 153㎥/일	사천시
전 력	-	~ 2020년	∙4,033MWh/년	한국전력공사
오ㆍ폐 수 처 리	사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가동 중	-	∙오수발생량 : 134㎥/일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사천시
폐기물 처 리	-	-	∙생활계 및 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발생량 : 30,660톤/년	전문 처리업체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입주 기업 적극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관리업무의 전문화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변경)

1) 입주대상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태양력발전업(D35114)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35114)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옥상․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3) 입주 우선순위

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사천시 고시 제2021-182호(2021. 7. 1.)]에 따른 입주예정기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다) 상기 대상 기업 이외 기업

※ 우선순위는 필지 경합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연접하여 신청 면적이 많은 업체, 최종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4) 입주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단위 : ㎡, %)

구 분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기타시설구역
면 적	당초	68,661	43,803.0	23,305.0	1,553.0
	변경	68,661	43,279.6	23,975.7	1,405.7
구성비	당초	100.0	63.8	33.9	2.3
	변경	100.0	63.0	34.9	2.1

※ 산업단지계획 변경(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사천시 고시 제2021-182호(2021. 7. 1.)]

2) 용도별 구역계획도 : 별첨 1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배치기준

❍ 주변 환경 및 산업단지 내 생산환경 측면을 고려한 배치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2)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구 분		업 종	배치계획			비 고
			업체수	면 적
				변경전	변경후
합 계		-	6	43,803	43,279.6
산업 시설 구역	산업1-1 (사등동27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8,155	8,671.0
	산업1-2 (사등동27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9,143	8,716.2
	산업1-3 (사등동27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10,894	10,949.7
	산업1-4 (사동동27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5,112	5,107.7
	산업1-5 (사등동27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6,815	6,811.6
	산업1-6 (사등동2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	3,684	3,023.4

※ 산업단지계획 변경(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사천시 고시 제2021-182호(2021. 7. 1.)]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마.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바.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용지

구역	구 분		계획내용
산업 1-1 ~ 산업 1-6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배 치		건축배치 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 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제한없음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 주차장용지

구역	구 분		계획내용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배 치		-
	높이	최고 한도	-
		최저 한도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3)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동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 관리기관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태양력발전업(D35114)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용 및 폐기 등 전 과정 관리

- 사용 연한 종료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태양광 패널 및 발전시설의 유지보수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전문업체 위탁처리 등)

- 태양광 모듈 청소 시 세척제 사용 지양하고 자연세척 실시

-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 점검 주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기업에 지시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등 기반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점검주기	태양광 패널, 모듈	송배전선, 인버터
일간	태양광 발전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월간	태양광모듈 표면 파손여부 확인 태양광모듈 표면 이물질 및 음영발생 여부 확인	인버터 정상작동 여부 확인 인버터 LCD화면 발생 이력 정보 이상유무 확인 ․ 발전량, 태양전지 전압․전류․출력, 인버터 출력, 계통 전압․전류, 계통주파수 등
연간	태양광모듈 외부 부식 발생 여부 확인 구조물 및 부속자재 등 상태 확인	-

별첨 1) 용도구역별 평면도

□ 기정

□ 변경

별첨 2)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

□ 기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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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호

사천시 고시 제2022-4호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분)준공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370호(2021. 12. 16.)로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다목적 두레장터가 완료되어「농어촌정비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분)준공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3. 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준공	추진중
합 계			273	8,000
기초생활기반확충				4,359
	사천활력어울림센터	농산물판매장, 강의실, 다 어울림교육실 등		4,086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주차장(38면), 조경식재 등	273
지역경관개선				1,570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어린이정원, 산책로정비 등		871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정의1길, 읍내로 정비		699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준공	추진중
지역역량강화				774
	교육	주민/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227
	홍보마케팅	McFood 페스티벌 개최 등		150
	컨설팅	커뮤니티 경관디자인 등		231
	정보화	스마트 두레공동체 앱 개발 등		23
	마을경영지원	창업지원, 센터운영지원, 회의비 등		143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관리비 등		1,297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의 착공일 및 (부분)준공일

□ 착공일 : 2017년 1월

□ (부분)준공일 : 2022년 1월 7일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실시설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055-851-814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3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 명 : ㈜대진 산업단지 대표 백영춘

❍ 주 소 : 사천시 곤양면 서삼로 37, 101호 (미라벨오피스텔)

3. 공사 내용

❍ 임시물량장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44-1번지선

5.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2. 1. 4.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7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14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 명 : 사천시장(관광진흥과)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해안 데크로드 및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 산9-9, 산9-23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14호

❍ 공사기간 : 2021. 12. 28.~2023. 12.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12. 28.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  1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7호 (2021. 8. 20.)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노룡동 975-3번지선 일원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1. 12. 30.

사 천 시 공 보

제761호

사천시 공고 제2022-38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양식업의 종 류	면 허 번 호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양 식 업 권 자		연장허가 내역
					주 소	성 명	허가번호	허가기간
패류양식 (살포식)	사천 제41호	8.00	서포 비토	’12.02.15. ~’22.02.14. (10년간)	사천시 대방길 96-5	문정열외1명 (조순덕)	2022-1	’22.02.15. ~’32.02.14. (10년간)
	사천 제42호	18.00			전남 여수시 신월5길 22, 금성휴먼터치빌 101동 404호	강태근외1명 (장인자)	2022-2
	사천 제43호	10.00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6-8	조재천	2022-3
	사천 제44호	5.00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가길 34 203호 대아아파트	최을균	2022-4
	사천 제45호	5.00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가길 34 203호 대아아파트	최을균	2022-5

2022년  1월  13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