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안내

사천시 고시 제2016-21호(2016.01.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안내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보상수탁자	사업위치 및 규모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사천시장	경남개발공사사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67-1번지 일원 [L=968m, B=12m]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65-16번지 등 7필지(하단참조)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 관계 등 일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보상계획 열람일부터 14일간 (2017.05.25(목) ~ 2017.06.08(목)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①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

-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 055)269-0482  (FAX) 055)269-0489

② 사천시 우주항공과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055)831-3477  (FAX) 055)831-604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 또는 사천시 우주항공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6. 07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055-269-04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상수탁기관인 경남개발공사 보상사업부(055-269-0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내역

구분	지 번	비고
토지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 965-16번지, 965-17번지, 965-18번지, 968-2번지, 982-4번지, 919-3번지 ❍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 366-17번지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2017년  05월 24일

사업시행자 : 사   천   시   장

보상수탁자 : 경남개발공사사장